STEPI '거버먼트 2.0' 대응방안 보고서

(서울=연합뉴스) 김영섭 기자 = 공익정보의 개방과 활용을 높이기 위한 '거버먼트(Government) 2.0'과 관련해 과학기술 분야 공공정보 라이브러리(Library)를 재정비하고 공개 가능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재분류해 더 많은 정보가 공개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ㆍ원장 김석준)은 2일 '거버먼트 2.0 동향과 과학기술분야의 대응방안'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거버먼트 2.0이 개방과 공유를 뜻하는 웹 2.0에 정부를 결합시킨 것으로 활용 가능한 모든 공공정보를 민간에 공개함으로써 공익성, 효율성, 투명성을 높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STEPI의 온라인 정책자료집 '이슈 & 폴리시'에 실린 이 보고서는 "공공정보가 더 이상 정부의 소유물이 아니라, 누구나 이용하고 서비스할 수 있는 정보라는 인식의 전환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미국, 영국, 호주 등 정보 콘텐츠 선진국을 중심으로 공공 데이터를 민간에서 재활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는 시도가 본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이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보고서는 먼저 도서관 기능의 중요성과 함께 '결과' 위주의 정보공개를 '투입과 진행' 정보 공개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개발(R&D)을 추진하는 범부처 간에 연구의 투입정보와 진행정보를 알 수 없거나 획득하기 어려워 행정 비효율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다, 결과물과 함께 투입정보와 진행정보를 공개하면 결과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 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보고서는 과학기술 관련 연구결과, 진행정보 등 모든 정보에 대해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비공개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국민생활과 밀접한 과학 정보 및 연구자료에 대해 민간의 상업적 이용을 확대 허용함으로써 민간의 자발적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유도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문했다.

   아울러 과학기술분야 공공정보 데이터 표준이 달라 부처 간 연계와 데이터 정합성, 정보통합 등의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표준화 작업도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이번 보고서는 STEPI 홈페이지(www.stepi.re.kr)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kimys@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2/02 06:1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