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비상경제대책회의 주재 (서울=연합뉴스) 조보희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이 4일 오전 송파구 가락본동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 이 대통령, 이달곤 행정안전부장관, 이성태 한국은행총재. 2010.2.4 jobo@yna.co.kr

비상경제대책회의.."관련 법.제도 탄력적 운용"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은 4일 "소프트웨어(SW) 사업자들이 중소기업 중심으로 이뤄져 있는 만큼 정부발주 사업에서 과감하게 중소기업을 배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송파구 가락본동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서 열린 제45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영역을 나눠서 분할발주를 활성화하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고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해외시장을 향한 과감한 도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와 같은 성공사례가 우리나라에서도 나와야 한다"면서 "정부도 파격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의 성격상 과감하고 실험적인 도전이 필요한 만큼 실패가 많을 수 있다. 그러나 10개 사업중 1개가 성공한다고 해도 의미가 크다"며 "1개가 나머지 9개의 손실을 보충하고도 남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우리의 미래산업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소프트웨어 분야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기 때문에 기존 법과 질서를 갖고 그런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다"며 "법과 제도를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개발자가 충분히 보상받고 개발 결과가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은 물론 사용자 모두의 관심과 협조,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우리가 무기도입을 많이 하는 나라인데 지금까지 패키지로 도입하는 게 대부분이어서 소프트웨어를 우리 것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계약할 때부터 이야기하면 영역이 넓어지고 핵심인력도 키울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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