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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동물에 변호사 허용" 국민투표 실시
(제네바 AP.AFP=연합뉴스) 학대받는 동물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부여할지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가 스위스에서 7일 실시됐다.

   인간으로부터 학대받는 동물이 특별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가 지금까지는 유일하게 취리히에서만 인정됐지만, 이날 국민투표에서 이 안건이 가결되면 스위스 내 모든 칸톤(州)에서 동물의 변호사 조력권이 인정된다.

   동물 사육농가와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동물권리 보호주의자들이 서명운동을 통해 국민투표 회부에 필요한 서명을 확보, 이날 국민투표가 실시되기에 이르렀다.



   최근 식물의 '존엄성'을 보호하려 헌법을 개정한 스위스는 기니피그에서 금붕어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물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동물권리 보호장치를 두고 있다.

   지난 2007년 취리히에서 유럽 최초의 동물 변호사로 지명된 앙투안 게셸 변호사는 국민투표에서 가결되면 학대받는 동물은 정당하게 법의 보호를 받고 학대를 일삼는 이들은 처벌받을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부를 비롯한 반대론자들은 기존의 법률로도 충분히 동물권리를 보호할 수 있고 동물 특별 변호사를 지명하게 되면 납세자에게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economan@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3/07 20:2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