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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비리 척결 제대로 해야 박수 받는다
(서울=연합뉴스) 정부의 사정 관련 실무책임자들이 지난주 청와대에서 만나 권력형 비리 등 각종 비리를 막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고 한다. 이 회의에서는 6.2 지방선거 관련 비리를 비롯해 지방 토착비리, 교육비리 등의 척결방안이 주로 논의됐으며 권력형 비리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 필요성에도 공감대가 이뤄진 것으로 보도됐다. 비리 척결이나 관련 제도의 개선은 사정기관 본연의 임무이기도 하지만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몇차례 공직 사회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경고하고 "청탁이나 이권 개입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한 만큼 관련 기관이 각별히 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수사를 철저히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비리와 부조리 구조를 혁파하지 않고는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없다"며 "'게이트' 같은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라"고 강조하는 것으로 참모들이 전하고 있다. 집권 3년째를 맞아 대대적인 사정 바람이 불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게다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요즘 정치권은 물론 행정부에서까지 공천 잡음, 금품 수수, 불법 선거 개입 등 비리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금품 관련 비리나 과거 청와대 근무자들의 각종 비리 연루, 또 최근 불거진 서울시 교육청의 인사비리 등을 생각해보면 국민의 입장에서 정부 사정 기관이 본연의 임무를 더욱 철저하게 해서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고 사회를 개혁해 나가겠다는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오히려 이런 걸 잘 해야 이명박 대통령 정부의 남은 3년에 기대를 걸 수 있다는 게 많은 국민의 생각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계획과 약속들이 그대로 실천된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최소한 유권자가 납득할 수 없는 한나라당 후보는 없을 것이다. 여야 지도부가 수시로 다짐하는 개혁공천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부패인사와 지방재정을 파탄 낸 단체장을 배제하고, 철새 정치인과 비리 전력자들을 묻지마 식으로 영입해 후보로 내세우지 않겠다"는 한나라당 관계자의 말이 바로 유권자가 바라는 개혁공천의 핵심이다. 게다가 사정기관 실무책임자들이 회의까지 했으니 이들이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한다면 이번에는 자질면에서 그 어느 때보다 나은 여당 후보들이 유권자들 앞에 나설 것이라는 게 우리의 기대다.



  
하지만 아직 미덥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역대 정권에서 봐왔던 유력 후보 주저앉히기가 되풀이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기 때문이다. 야당의 반발을 사는 정국 흐름이 생길 수도 있다. 한나라당은 지금 세종시 문제로 친이(친이명박)-친박(친박근혜)계가 갈라서 있고 지방선거 공천 문제를 놓고도 이견조율이 쉽지 않은 상태로 전해지고 있다. 비리문제를 내세워 반대 계보 인사 낙천에 '공천물갈이'라는 칼을 이용해왔던 과거 정당들의 행태를 알고 있는 국민들로부터 자칫 오해를 사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야당측으로부터 사정정국, 공안정국이라는 소리를 듣는 일도 있을 수 있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글 수야 없지만 이런 오해의 소지를 최소화하면서 국민의 박수를 받을 수 있는 비리척결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3/08 14:4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