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는 상호 이익 균형잡힌 협정"
`유럽엔 만족스런 손익계산서'와 `윈-윈'의 시각

(브뤼셀=연합뉴스) 김영묵 특파원 = "자유무역협정(FTA)은 결코 한 쪽이 얻는 만큼 상대편이 그만큼 잃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유럽의 통상 분야 싱크탱크인 유럽국제정치경제연구원(ECIPE)의 호석 리-마키야마 이사는 8일 브뤼셀 유럽의회 의사당에서 로버트 스터디(영국) 의원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이처럼 강조했다. 양쪽의 득실이 균형을 이루는 `윈-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리-마키야마 이사는 "한-EU FTA는 향후 유럽연합(EU)이 다른 국가와 FTA를 추진할 때 '표준을 제시하는' 협정"이라고 평가하고 "유럽의회는 내주 본회의에서 반드시 협정 동의안을 승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럽의회가 한-EU FTA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EU는 향후 어떠한 FTA 협상에서도 토대를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협정 동의안에 '노(No)' 하더라도 한-EU FTA 협상 자체가 없었던 것처럼, 예전 그대로 돌아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라고 경고했다.

   리-마키야마 이사와 함께 연사로 나선 ECIPE의 프레드리크 에릭손 이사도 "말의 성찬에 그칠 뿐 '내용'이 없는 FTA가 많지만, 한-EU FTA는 비관세장벽(NTB)까지 포괄적으로 다뤄 균형잡히고 내용이 알찬 자유무역협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끝까지 한-EU FTA에 부정적 견해를 피력하는 유럽 자동차 업계를 향해 "이 협정 탓에 유럽 자동차 업계가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주장은 현실이 아니라 잘못된 '신화'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에릭손 이사는 "유럽 자동차 산업의 위기는 한국 등 외국산 자동차의 수입 증가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다"며 "FTA가 발효되면 유럽산 자동차의 대(對) 한국 수출은 분명히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럽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제통상위원회(INTA)에서 한-EU FTA 동의안 보고자(Rapporteur)로서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스터디 의원은 "보호무역주의는 최악의 선택"이라며 "무역자유화로 경제회복을 이끌어야 하고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의 FTA는 큰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전날 상임위에서 찬성 21, 반대 4의 압도적 지지로 한-EU FTA 동의안 승인을 이끌어낸 스터디 의원은 그러면서 내주 17일 유럽의회 본회의에서도 협정 동의안이 무난히 가결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 같은 상임위의 압도적 찬성률과 이날 세미나 발언자들의 주장은, 유럽의 입장에선 한-EU FTA의 예상 손익계산서가 만족할 만하고 양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라는 보완장치까지 갖춤으로써 예정대로 발효하는 것이 이익이라고 판단하는 세력이 대세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EU와 FTA를 추진하는 국가 대사관 관계자들과 업계, 법률사무소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해 한-EU FTA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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