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폰트확대
  • 폰트축소
  • 인쇄
  • 트위터
  • 페이스북
  • 요즘
  • 미투데이
<예산안처리에 `농협지원ㆍ국정원 예산' 복병>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이한승 기자 = 국회가 31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 처리할 예정이나 농협지원 예산 및 국가정보원 예산이 여야 합의에 발목이 잡혀 막판 변수로 부상했다.

   여야는 예결위 차원에서 325조5천억원 규모 예산안에 합의했지만, 내년 3월로 예정된 농협 사업구조개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지원 예산과 국정원 예산을 특수활동비 예산이 30일 `복병'으로 등장한 것이다.

   당초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농협 사업구조개편 지원예산은 특별한 쟁점이 아니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정부가 농협 구조개편에 6조원을 지원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6조원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구조개편을 1년 유예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농협 구조개편에 민주당의 요구보다 2조원 적은 4조원을 차입 및 현물출자 방식 등으로 지원키로 하고, 이를 위한 이차보전액 1천500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한 상태다.

   민주통합당 홍영표 원내대변인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예산안 합의처리는 어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가정보원 예산을 비롯해 정보기관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예산심사가 중단된 점도 넘어야 할 고비다. 이 예산안에 대한 심사 권한은 보안 문제 때문에 국회 정보위만 갖는다.

   정보위는 지난 28일부터 사흘간 예산심사소위를 가동했지만, 삭감 규모 등을 둘러싼 여야 간 접점 마련이 쉽지 않은 상태다.

   민주통합당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과 관련해 국정원 대북정보력의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삭감할 수 있는 예산은 삭감하자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징벌적 성격의 예산 삭감에는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예산안 처리를 위한 31일 오전 본회의까지 국정원 예산안의 정보위 통과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이렇게 되면 국정원 예산은 삭감없이 정부 원안대로 본회의에 회부되며, 이에 대한 민주통합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보위 간사인 민주통합당 최재성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실상 정부안이 직권상정되는 것으로, 이는 새해 예산안 처리에 있어 지뢰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31일 예산안 합의처리'가 불발될 경우 한나라당이 강행처리 대신 준예산 편성을 선택할 수 있고, 이는 민주통합당에 역풍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선택이 주목된다.

   kbeomh@yna.co.kr
jesus7864@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1/12/30 18:4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