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조사 분석 보고서 내달 시도ㆍ학교별 발송
0~5%, 90~100%…들쭉날쭉 회수율 등 보완 필요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14일 발표한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 결과는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이 직접 겪거나 목격한 사례를 전국 단위로 파악한 첫 자료다.
개발원은 전문 상담교사들과 함께 조사 결과를 심층분석 중이며 교과부는 이 내용을 학교폭력 대책 마련에 활용할 방침이다.
◇학교폭력 심각한 학교 `고위험군' 관리 = 교과부는 학교폭력 사례가 많거나 일진 또는 폭력서클의 활동이 활발한 학교를 `학교폭력 고위험군 학교'로 선별해 전문상담교사 우선 배치, 컨설팅 장학 등의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일단 이번 조사에서 학생 100명 이상이 "학교 내 일진이 있거나, 있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한 643개교는 고위험군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교과부는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고위험군 학교를 판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는 시도별, 학교별 보고서로 만들어 다음달에 일선 교육청과 학교에 전달된다.
보고서에는 "전국 회수율 평균은 25%이고, 귀교의 회수율은 29%입니다", "지난 1년간 학생들이 겪은 학교폭력 전국 평균은 12.3%이고, 귀교는 16.9%입니다" 등의 기본 통계가 담긴다.
사례별로 7개 유형(교육 및 상담ㆍ교내 순회지도ㆍ학교 자체 진상조사ㆍ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ㆍ전문적인 상담 및 치료ㆍ지역사회 및 유관기관 연계지도ㆍ기타)으로 분류해 학교에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안내한다.
개발원은 "설문지에는 `학교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저는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우울증에 시달려 칼로 긋거나 자살하려고 시도도 했어요.…'라는 등 피해가 소상히 적힌 것도 많은데 이를 보고서에 담아 학교로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낮은 회수율…"일반화 어렵지만 현황 파악에 유용" = 전수조사는 전국 초등 4학년부터 고교 3학년까지 558만여명을 대상으로 우편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문제는 회수율이 25%에 그쳤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전국 학교의 실태를 보여주는 자료로서 일반화가 어렵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여러 내용을 기획해 실시하는 표집조사가 아니라 전수조사인데다 전체 학생 중에서 25%만 응답한 자료를 통계 처리한 것이라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전수조사의 특징은 전체적인 그림에서 볼 수 없는 개별 학교의 구체적 문제를 파악하고 상응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문제가 있는 학교에 대한 대책 마련에는 유용하다"고 덧붙였다.
또 교과부는 회수율이 0∼5%(782곳), 90∼100%(671곳) 등 지나치게 낮거나 높은 일부 학교의 경우 신빙성에 의문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재조사를 포함해 다양한 대응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학교폭력 피해가 생기면 신속히 처리해 `신고하면 확실히 조치된다'는 인식을 주는 게 중요하다"며 "경찰과 계속 협조하는 한편 조사 결과를 `일진경보제'와 연계해 폭력 예방ㆍ근절 대책에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2/03/14 15:55 송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