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각적 원전 포기 주장은 비현실적인 인기영합주의"

"우크라 보유 고농축우라늄 폐기 약속 거의 다 이행"

"지난해 한-우크라 교역 17억 달러‥전년 대비 30% 증가"

(키예프<우크라이나>=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지금 당장 원자력 에너지를 포기하자는 주장은 비현실적이며 인기영합주의에 불과하다."

인류 최악의 핵참사인 체르노빌 원전 사고의 고통을 아직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은 세계 각국이 장기적으로 녹색 에너지 개발을 추구해야 하겠지만 당장 원전을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야누코비치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수도 키예프의 대통령궁에서 연합뉴스와 한 단독 인터뷰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 에너지를 포기해야 한다는 여론의 목소리가 커지고 것과 관련 "원전에 대한 관리와 안전조치를 최대한 강화하고 국제적 통제 수준도 높여야 하지만 지금 서둘러 녹색에너지로 이행해야 한다는 주장은 공허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현재 4개의 원전에서 15기의 원자로를 가동중인 우크라이나가 앞으로 원전을 추가로 건설할 계획은 없다고 소개했다.

친(親)러시아주의자로 알려진 야누코비치 대통령은 예상과는 달리 우크라이나의 장기 국가정책 방향이 유럽과의 통합이며 유럽연합(EU) 가입이란 점을 분명히했다. 다만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은 아직 시기상조이며 사회적 여론도 이를 지지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야누코비치 대통령은 1시간에 가까운 인터뷰 내내 소탈하면서도 진지하게 질문에 답하고 나서 시간 제약상 못다 한 답변을 대신하라며 미리 보낸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건네주기도 했다.

다음은 야누코비치 대통령과의 일문일답.

--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의 의미는.

▲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핵안보 확보 문제에서 긴밀한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깊이 인식해가고 있다. 2010년 4월 열린 제1차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와 지난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이런 인식은 더욱 확산했다.

핵기술 소유는 이제 더 이상 최상의 가치가 아니게 됐다.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핵안보를 확보하고 핵재앙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우리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가 핵안보 보장을 위한 국제협력 메커니즘 구축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전기가 되길 기대한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서울 핵정상회의의 시의성을 한층 높여줬다. 워싱턴과 서울 핵정상회의 참석국들의 공동 노력으로 핵안보 문제에서 진전을 이루어야 한다. 원자력 에너지 개발에서 핵무기와 핵물질이 가진 위협에 대한 인식이 선행돼야 한다. 핵보유국 목록도 더이상 확대돼선 안 된다.

핵안보정상회의의 목적은 이런 문제 해결을 지향하고 있고 서울 회의에서도 이 문제들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어떤 의제가 우선적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보나.

▲ 우선적이거나 부차적인 의제는 없다. 모든 문제는 다 중요하고 어느 하나라도 의제에서 배제할 수 없다.

고농축 우라늄을 잠재적 테러리스트들이나 완전한 핵처리 기술 사이클을 보유하지 못한 나라들이 이용하는 위험을 최소화하는 국제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민감한 핵물질에 대한 국제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와 같은 재앙을 영원히 피할 수 있는 안정적 메커니즘도 구축돼야 한다.

핵안보와 관련 지역적으로 지구 상의 어느 한 지역에 우선순위를 둘 수는 없다. 하지만 서울 회의와 관련해선 특히 한반도 문제가 전 세계의 우려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북한 핵문제가 반드시 논의될 것이다.

북한 핵문제와 관련한 대화가 시작되고 이 대화가 (핵무기 보유보다 핵안보 확보가 더 중요하다는) 세계적 가치관 전환을 인식하는 쪽으로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

-- 핵안보 정상회의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가야 한다고 생각하나.

▲ 핵안보정상회의는 지속적으로 가동돼야 할 논의의 장이며 클럽이다. 정상회의가 한 대륙에서 다른 대륙으로 옮겨가며 계속 열려야 한다. 핵안보에 대한 위협이 있는 한 우리는 절대 안심할 수 없으며 이 이슈는 항상 모든 국가의 사회적 감시 대상이 돼야 한다.

특히 이란 핵문제가 부상하고 무력적 해결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핵안보 문제는 시의성이 더욱 커졌다. 우리의 입장은 이란 핵문제가 외교적 방법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것이다.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핵안보정상회의가 평화적인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회의는 여러 방면의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장이다. 선진국들이 높은 수준의 핵안보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정치적 의지와 책임감을 보여줄 것으로 확신한다.

--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가 보유한 고농축우라늄(HEU)을 서울 회의 때까지 모두 폐기하겠다고 약속했는데.

▲ 고농축 우라늄 폐기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있고 거의 완료 단계에 와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 이행이 절대 쉬운 것은 아니다.

우리는 핵기술 개발을 그만둘 순 없다. 우크라이나는 세계에서 가장 큰 원전 설비 수출국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평화적 용도의 우라늄을 계속 취급하고 있다. 하지만 저농축 우라늄 기술로 이행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 과학은 아직 저농축 우라늄 생산을 위한 기술과 장비를 완전히 갖추고 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풀려고 노력하고 있다. 고농축 우라늄을 폐기하면서 저농축 우라늄 생산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우리가 원전을 이용하고 평화적 용도의 우라늄을 취급하는 한 이 모든 과정을 깊이 이해해야 한다.

--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 에너지를 포기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데.

▲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관리와 안전조치를 최대한 강화해야 한다. 이 분야에서 국제적 규정과 법률 체계가 만들어야 져야 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역할이 커져야 하고 IAEA가 마지막 판단을 하게 해야 한다. 각국의 원전에 대한 국제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발전에서 차지하는 녹색 에너지의 비중이 커질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유럽에서 가장 큰 태양열 에너지 발전소를 보유한 국가다. 우리는 태양열 에너지 발전소를 건설했을 뿐 아니라 태양열 건전지와 태양열 발전소 설비 생산 공장도 건설했다. 풍력발전소도 건설하고 있다.

많은 나라와 전 세계가 녹색 에너지 개발로 나갈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그럴 때만 점차 원자력 에너지로부터 멀어지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서둘러 녹색에너지로 이행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이는 공허한 주장이며 인기영합주의에 불과하다. 미래의 녹색 에너지를 지지하지만 당장 경제에 대한 책임을 방기할 수 없다.

-- 그렇다면 우크라이나는 앞으로도 원전 건설을 계속할 계획인가.

▲ 원전 수를 늘리지는 않고 지금의 원전 시설들을 현대화할 것이다(현재 우크라이나에는 4개의 원전에서 15개의 원자로가 가동되고 있다). 낡은 원자로를 폐기하고 새로운 원자로를 건설하겠지만 원전 수가 더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몇몇 원전의 발전 능력을 키울 계획이지만 이 또한 아주 조심스럽고 이성적으로 접근할 것이다. 원전 현대화 과정에서 원전 운용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돈을 투자할 것이다.

-- 1990년대 중반 우크라이나는 강대국들의 집단안전보장과 경제원조를 대가로 핵무기를 스스로 폐기했다. 같은 모델이 북한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보나.

▲ 우크라이나가 예전에 처했던 상황과 현재 북한 상황은 전혀 다르다. 사실상 비교가 불가능하다. 우크라이나의 경험과 한반도 상황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먼저 우크라이나의 경험을 얘기하자면 우크라이나는 1991년 독립할 때부터 평화적이고 비핵화된 국가를 선언했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우리에게서 이런 선언의 확인을 기대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선의(자발적 핵폐기)에 대한 보상으로 미국ㆍ 영국ㆍ 프랑스ㆍ 러시아ㆍ 중국 등 5개 핵보유국이 우크라이나에 집단안전을 보장하는 협상은 쉽지 않았다. 1994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채택된 양해각서는 우크라이나에 그러한 보장을 명시했지만 이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정치적 선언 성격이었다. 오늘날 그러한 보장의 불충분함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이와 관련해 모든 당사자들을 만족하게 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으려고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핵무기를 포기함으로써 우주기술 콤플렉스를 유지하고 상업적 로켓 발사 시장에 진출하는 기회를 얻었다. 우크라이나는 대량살상무기(WMD) 비확산 체제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이런 노력은 국제사회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모든 것은 90년대 국가 지도부가 내렸던 결정이 옳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각 나라의 경험은 고유한 것이다. 우크라이나와 북한의 상황은 차이점을 갖고 있다. 우리 생각에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선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물론 대화 과정에서 우크라이나의 경험 등을 고려한 집단안전보장 방안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한반도의 평화와 신뢰 강화를 지지하고 있다. 이 쉽지 않은 과정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 우리의 핵폐기 경험을 공유할 준비도 돼 있다.

-- 과거 핵강국의 지도자로서 핵개발을 강행하는 북한에 조언을 해준다면.

▲ 북한은 큰 인구를 가진 주권 국가로 이런 나라에 조언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다. 각 나라는 스스로의 경험이 있고 고유의 발전 방향에 대한 전망이 있다.

우크라이나는 정치적 목적과 협박을 위한 도구로서 핵무기를 이용하려는 구상에서 완전히 멀어졌다. 우리는 물론 다른 모든 나라가 우크라이나의 사례를 따라오길 바란다. 하지만 우리식 접근의 필요성에 대한 자각이 곧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이해한다.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올바른 길은 견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국제적 대화 틀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것이 협박이나 대결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이다. 그러한 대화의 한 요소로 (북한에) 안전보장을 제공하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 어떤 경우든 대화가 중요하다고 본다. 대화가 결국 모두를 만족하게 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찾아 줄 것이다. 인내와 희망을 갖고 이 길을 가야 한다.

-- 이란 핵문제 해결을 위한 이스라엘과 미국의 군사공격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데.

▲ 우크라이나의 입장은 명확하다. 어떤 어려운 문제의 해결 추구에서도 우선적으로 택해야 할 길은 정치적 대화이며 위협이나 무력의 적용이 아니라는 것이다. 신뢰를 무너트리기는 쉽지만,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는 어렵다. 외교관과 전문가, 시민사회 대표들이 공통의 인식을 추구하면서 핵 보유국 확대 불가 원칙에 근거한 문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모든 신중하지 못한 행동은 전 세계에 재앙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우리는 이란 핵문제 관련 당사자들이 이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확신한다. 극단적 해결은 인류에 큰 위협을 제기한다. 핵구름은 바람이 부는 쪽으로 날아간다. 핵재앙의 고통을 25년 동안이나 겪고 있는 나라로서 핵전쟁을 용납할 수 없다.

-- 우크라이나는 한때 친서방 노선을 걸었다. 유렵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에 가입하려던 계획은 포기했나.

▲ 우크라이나 국가 정책의 주요 목표는 변하지 않았다. 이는 EU의 정회원국이 되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사회의 대다수가 이에 찬성하고 있으며 대다수 정치 세력들이 이 목표를 선언하고 있다.

정부도 (EU 회원 가입의 선행단계인) 'EU 연맹 협정' 체결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문안이 거의 완성돼 가조인을 앞둔 상태다. 이 문서가 서명되고 발효되면 우크라이나와 EU 관계는 지금과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서로 같은 가치를 공유하면서 같은 기준을 적용하게 될 것이다.

나토 가입과 관련해서는 우크라이나는 당분간 나토 가입 계획을 포기했다. 우리 사회는 나토 가입을 지지하지 않고 있다. 나토도 이와 관련한 대화를 진행할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것 같다.

그동안 비현실적인 나토 가입 노력이 우크라이나에 큰 손해를 입혔고 동서 진영(유럽과 러시아)과의 균형 잡힌 협력 관계를 훼손했다. 우크라이나는 '국내외 정치에 관한 기본법'(2010년 7월 채택)을 통해 비동맹국가 지위를 선언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했다. 우크라이나는 중립국가의 길을 택했다.

-- 원래 친러시아주의자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들어 가스분쟁 등으로 러시아와의 갈등이 첨예화됐는데.

▲ 우크라이나는 독립적 국가로 스스로의 국가이익을 추구할 뿐이다. 친러주의, 친서방주의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러시아와의 우호협력 관계는 우크라이나의 국가 이익에 전적으로 부합하는 것이다. 러시아와의 대결은 안 되며 우크라이나의 이익에 해가 된다. 최근 2년 동안 (전 정권에서) 근본적으로 훼손됐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관계가 긍정적이고 우호적으로 바뀌었으며 이는 큰 성과다.

물론 러시아와의 가스 가격 협상이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현재 러시아산 가스 가격은 왜곡됐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관계를 반영하는 것이다. 우리는 독일이나 그리스보다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 있다.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 상품이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는 공정하지 않다. 그러나 러시아와의 가스가격 협상은 반드시 타결될 것으로 믿는다. 러시아도 협상 준비가 돼 있다.

-- '관세동맹', '유라시아연합' 등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당선자가 주도하는 옛 소련권 국가들의 경제협력기구에 가입할 생각은.

▲ 우크라이나는 EU 가입이란 하나의 방향만을 보고 있다. 이 정책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물론 현실을 외면할 순 없다. 우크라이나 수출 시장의 상당 부분이 관세동맹 국가들(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이다. 따라서 우크라이나는 이 국가들과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협력 방식을 찾아야 할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이런 방향으로 관세동맹 국가들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그렇지만 우크라이나가 관세동맹에 가입할 계획은 없다.

(대부분의 옛 소련 국가들을 회원국으로 끌어들이려는) '유라시아연합' 구상에 대해서는 선언이나 희망 수준이 아니라 현실화가 되고 나서 거론할 문제다.

-- 우크라이나와 한국 간 협력 관계를 어떻게 평가하나.

▲ 양국 관계 발전 추이를 아주 만족스럽게 생각한다. 올해는 우크라이나와 한국 간 수교 20주년이 되는 해다. 그동안의 협력 성과가 아주 좋다.

양국 간 정치 대화가 아주 활성화됐다. 지난해엔 김황식 한국 국무총리의 우크라이나 방문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조만간 한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길 기대한다.

경제분야 협력도 역동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양국 간 교역은 17억 달러를 넘어섰다. 이는 2010년 교역규모보다 30% 이상이 증가한 것이다. 이 같은 경향은 아직 여러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 잠재력이 많이 남아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농업, 건설, 철강, 에너지, 우주항공, 과학 및 군사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제안하고 있다. 문화와 교육 분야 협력 필요성도 성숙했다. 학생, 교수, 연구자 등의 교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기회를 빌려 한국 국민의 평화와 안녕,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한다.

cjyou@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2/03/19 11: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