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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기원은 만민공동회 '헌의6조'"

서희경 교수 '대한민국 헌법의 탄생' 펴내

(서울=연합뉴스) 황윤정 기자 = 1898년 조선은 '바람 앞의 등불' 신세였다. 제국주의 열강의 침탈로 조선인들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했다.

그해 10월 29일 서울 도심에서 조선 500년 역사상 전대미문의 사건이 벌어졌다. 독립협회 주최로 '관민(官民)공동회'가 열린 것.

정부 대신들과 독립협회 회원,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외세에 맞서 꺼져가는 국운을 살려내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관리(官)와 백성(民)이 머리를 맞대고 국가의 장래와 개혁의 방향을 논의한 것은 조선이 건국된 지 500년 만에 처음 있는 일대 사건이었다. 대신들과 시민들은 관민공동회에서 국정개혁안 '헌의6조'를 의결했다.

서희경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학술연구교수는 한국 역사상 군주제에서 민주공화제로의 이행의 역사는 1989년 만민공동회(관민공동회)로부터 시작된다면서 "이를 통해 백성이 비로소 정치적 주체로 떠오르고 자각되었으며 근대적 정치 주체인 '국민'이 탄생했다"고 분석했다.

또 관민공동회에서 의결된 '헌의6조'가 한국 근대 헌법의 뿌리가 됐다고 주장했다.

서 교수는 "'헌의6조'에 내포된 이상적 정치체제는 '군민공치적(君民共治的)' 군주제였다"면서 "표면적으로는 전제왕권을 일단 수용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 왕은 인민과 협의해 정치를 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신간 '대한민국 헌법의 탄생'에서 헌법이 해방 후 진주한 미국의 '작품'이라는 그간의 인식을 넘어 헌법의 자생적 뿌리를 추적했다.

이 책에서 서 교수는 1898년 만민공동회, 1919년 3·1 운동, 1919년 4월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라는 세 가지 정치적 사건을 중심으로 헌법의 역사를 조명했다.

만민공동회는 조선 정치의 기본원리에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만민공동회를 계기로 백성이 비로소 정치적 주체로 떠올랐으며 근대적 정치주체인 국민이 탄생했다.

서 교수는 "만민공동회는 한국 민주공화주의 정치운동의 기원으로 볼 수 있다"면서 "만민공동회를 계기로 정치적 주체에 대한 인식이 확장되면서 정치와 국가에 대한 개념에도 혁명적 변화가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3·1 운동 역시 헌정사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다.

수천 년간 이어져온 신분제도를 폐지하고 만인 평등에 기초한 민주정을 지지한 3·1 운동의 정치이념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으로 구체화됐다. 임시정부는 3·1 운동의 정신에 기초해 헌법을 만들고 이를 국가 기본원칙으로 선언했다.

서 교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헌법과 규약은 모두 1948년 대한민국 건국헌법에 고스란히 녹아있다"면서 "3·1운동을 통해 구체화된 민주공화제, 국민주권, 기본권, 권력분립 등 모든 기본원칙들이 건국헌법에 수용됐다"고 설명했다.

독립운동가이자 임시의정원 의장을 지낸 조소앙의 역할도 재평가했다.

해방 후 건국 헌법 제정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것은 유진오였지만 일제강점기 이래 독립운동과 해방 후 건국과정까지를 놓고 볼 때 근대 헌법을 가장 깊이 있게 성찰한 인물은 조소앙이라는 게 서 교수의 분석이다.

창비. 492쪽. 3만3천원.

yunzhen@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2/08/08 10:4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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