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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성장 지속돼야 복지 지속"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김황식 국무총리는 20일 "성장이 지속돼야 복지가 지속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주말 스웨덴 쇠데르턴 대학교수로 재직 중인 최연혁 교수의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를 읽었다"며 이 같은 내용의 복지 정책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김 총리는 "우리 시대 최대의 화두인 복지와 관련해 자주 인용되는 게 스웨덴의 복지 제도"라며 "스웨덴의 제도를 당장 우리의 것으로 옮겨오는 게 가능한가, 가능하다고 해도 그게 옳은가 많은 의문이 남는다"며 글을 시작했다.

김 총리는 "스웨덴 복지 제도는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온갖 진통을 겪어 만들어진 제도"라며 "노사정의 대타협, 노노 갈등의 해소, 좌우 정파 간의 합리적 조정, 복지 축소에 대한 국민의 양보, 이런 것들이 모인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스웨덴의) 부유층은 소득의 60%, 저소득자도 29%를 소득세로 내며 부가가치세 세율이 25%"라며 "우리나라는 40%에 가까운 소득자가 면세를 받고, 부가가치세 세율이 10%"라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복지는) 부자 증세 정도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공공성에 관련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사회ㆍ경제의 투명성이 확보돼 탈세ㆍ수뢰ㆍ복지 부정수급이 없고 이른바 지하 경제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확한 현실 진단과 치밀한 장래 계획 속에서 복지 정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jesus7864@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2/08/20 17:0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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