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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특례법 개정에도 한국아동 '국제미아' 위기>(종합)기사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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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특례법 개정에도 한국아동 '국제미아' 위기>(종합)

가정법원, 첫 해외입양 판결앞두고 '양부모 의무출석'원칙 못 정해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이상현 기자 = 입양아동의 권리와 입양 후 관리 등을 강화한 개정 입양특례법이 작년 8월 시행됐지만, 해외로 입양되는 우리 아이들이 '국제 미아'로 남을 가능성이 여전히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해외입양 판결시 국외 양부모가 반드시 국내 법정에 출석하도록 분명히 못박을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일 보건복지부와 가정법원 등에 따르면 복지부로부터 이주허가서를 받아 가정법원의 최종 가부 판결을 앞둔 해외입양 추진 사례는 현재 약 60건에 이른다.

이르면 이달 안에 개정 입양특례법 시행 후 첫 해외입양 판결이 나올 예정이지만, 아직까지 가정법원은 판결 절차의 핵심인 '해외 양부모 직접 출석'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가정법원 관계자는 "양부모 의무 출석 여부를 놓고 판사들 사이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가정법원은 방침 결정에 앞서 간담회를 열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기로 했지만, 현재 이 간담회 개최조차 무기 연기된 상태다.

개정 입양특례법은 입양 아동의 인권 보호 등의 차원에서 입양 여부를 가정법원이 최종 허가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외입양도 마찬가지다.

해외입양 판결시 국외 거주 양부모의 법정 출두 여부가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양부모 나라로 들어갈 때 '입양절차 완료' 인정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 아이들이 가장 많이 입양되는 미국의 경우, 만약 양부모가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 입양 판결이 진행되면 허가를 받더라도 미국 국무부가 입양 아동에게 'IR-3' 비자가 아닌 'IR-4'를 발급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게 복지부와 미국 입양 전문가들의 우려다.

IR-3, IR-4 비자 모두 한국 등 '국가간 입양에 관한 헤이그 협약' 미가입국 입양아동에게 발급되는 것이나, IR-3는 '해당국에서 이미 입양절차가 공식 완료됐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미국 현지 법정에서 다시 입양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자동으로 시민권도 주어진다.

그러나 지금까지 미국으로 입양된 한국 어린이들이 받아온 IR-4 비자의 경우 2년간 양부모에게 양육권만 주어질 뿐, 이후 양육 허가와 시민권 획득에 대한 미국 법정과 행정절차를 모두 따로 다시 거쳐야 한다.

이 때문에 미국 양부모의 서류 미비나 변심 등의 이유로 지금까지 미국 국적 취득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한국 입양인이 1만8천명에 이른다. 심지어 미국에서 강제 추방당해 '국제 미아' 상태로 한국에 재입국하는 사례까지 확인되고 있다.

이경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유럽국가의 경우 양부모 대리인 출석을 인정할 수도 있지만, 미국은 지금까지 사례들로 미뤄 우리나라가 가정법원 판결 절차를 거치더라도 대리인이 출석했다면 종전과 마찬가지로 IR-4 비자를 발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미 미국 현지에서는 입양기관들 사이에 "대리인을 통해 한국아동 입양을 위한 법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가 퍼지고 있다.

스티브 모리슨 한국입양홍보회 대표는 "한국에서 해외입양을 추진하는 입양기관이 법원으로부터 '꼭 양부모가 법정에 오지 않아도 입양을 진행할 수 있다'는 문서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한국입양홍보회측은 양부모가 아이를 데려가기 위해 한국에 체류하는 기간도 줄여 약 10일안에 모든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는 청원을 복지부와 국내 입양기관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도현 입양인단체 '뿌리의 집' 목사는 "법원이 당연히 요구해야할 해외 양부모 출석을 원칙으로 정하지 못하고 양부모 편의 등을 고려해 고민하는 자체가 사대주의적 발상"이라며 "입양특례법 취지를 살리고 우리 아이들이 입양과 함께 시민권을 받게 하려면 직접 출두 방침을 확정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해외입양아 출신인 제인 정 트렌카 '진실과 화해를 위한 해외 입양인 모임' 대표와 김 목사 등에 따르면 현재 에티오피아, 가나, 아이티, 온두라스는 외국인이 입양을 원할 경우 2차례 입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국, 콜럼비아, 코스타리카, 인도, 홍콩은 양부모가 7주까지 국내에 머무르며 직접 입양절차를 직접 밟도록 하고 있다. 올해 미국 입양을 금지한 러시아도 지난해까지 미국 양부모에 3차례 방문을 요구했다.

shk999@yna.co.kr

hapyry@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4/04 15:5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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