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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개입' 원세훈·김용판 공소장 주요 내용은>기사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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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개입' 원세훈·김용판 공소장 주요 내용은>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검찰은 14일 법원에 낸 공소장에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국정원의 직무 범위와 한계를 넘어" 정치관여와 선거개입을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종북세력에 대한 대처를 강조하면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야당, 시민단체, 노조 등에 대해서도 종북세력과 동일시해 국정 홍보 과정에서 공박 대상으로 삼을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의 국정원 운영 기조가 직원들에게 "여론 형성의 장인 사이버 공간에서까지 정치적 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그릇된 인식"을 직원들에게 심어줬다고도 지적했다.

검찰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서는 '긴박한 선거정국', '엄명', '마지못해 교부' 등의 표현을 써가며 그가 직권을 남용해 선거운동을 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다음은 이들에 대한 공소장 주요 내용.

◇원세훈 전 국정원장

▲범행 지시 방법과 체계 = 피고인은 매월 개최되는 전 부서장 회의에서 원장으로서 각종 지시사항을 시달하였다. 지시사항은 회의 직후 전 직원에게 즉시 전파되고 다시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으로 내부 전산망에 게시돼 재차 전파됐다.

피고인의 지시사항이 시달되는 과정에서 각 부서는 자기 업무에 해당하는 이행계획을 세우고 결과는 팀장, 실·국장 등의 계통을 밟아 피고인에게 최종 보고하는 방식으로 지시 및 보고가 이뤄졌다.

매일 아침 피고인의 주재로 본부 차장, 실·국장 내지 기획관이 참석하는 모닝브리핑에서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결과 보고 및 세부 추가지시 등이 이뤄졌다. 추가지시 역시 전 직원에게 시달되고 이행 결과가 원장인 피고인에게 최종적으로 보고돼 왔다.

▲정치관여 지시 = 피고인은 2009년 2월 국가정보원장으로 취임한 직후부터 2013년 3월 퇴임할 때까지 국가정보원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 수행을 보좌하고 지원하는 것과 종북 좌파 세력을 척결하는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피고인은 주요 국정현안에 관해 정부 입장을 옹호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야당과 좌파 세력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대통령의 외교 실적, 경제 성과 등을 널리 홍보할 것을 반복 지시했다.

피고인의 지시는 결국 정부 시책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는 야당이나 야권 성향 정치인에 대한 비방·반대 의견을 유포하는 국가정보원법상 금지된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지시로 귀결됐다.

▲선거개입 지시 = 피고인은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총선, 대선 등 각종 선거와 관련하여 종북세력 대처의 일환으로 종북세력 내지 그 영향권에 있는 세력에 대한 공격을 지속하고 강화함으로써 이들 세력이 선거 공간에 개입하고 제도권에 진입하려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저지할 것을 반복 지시해왔다.

피고인의 지시는 선거 시기에 있어서는 국정 현안에 대한 입장이 모두 선거 이슈로 수렴되는 상황에서 결국 피고인이 종북세력 내지 그 영향권에 있는 세력이라고 규정한 일부 야당과 야권 후보자에게 불리한 여론을 조성하는 행위를 주문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지시로 귀결됐다.

▲결론 = 결국 피고인은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를 본연의 국가안보 기능에 한정한 국가정보원법의 원칙과 한계를 뛰어넘어도 된다는 그릇된 인식으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정책에 반대하거나 북한의 동조를 받는 정책과 의견을 가진 사람과 단체 모두를 종북세력 및 그 영향권에 있는 세력으로 규정했다. 피고인은 국가정보원 3차장 산하 심리전단 직원들에게 사이버 공간에서 각종 정치적 이슈와 선거에 관해 이들을 공격하게 함으로써 직위를 이용하여 정치관여 행위를 하고 공무원으로서 지위를 이용해 낙선 목적 선거운동을 했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범행 결의 = 피고인은 2012년 12월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정치관여 내지 선거개입의 증거가 다수 포착됐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다. 피고인은 분석 결과물을 수서경찰서에 그대로 넘겨주면 바로 수사해 혐의가 상당 부분 드러날 것이고 수사결과가 외부에 알려질 위험도 있는 상황이었으며 이 경우 선거정국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점을 감지했다.

피고인은 오히려 분석결과물을 서울경찰청에서 통제하며 상황을 지켜보다가 적당한 시점을 선택해 수서경찰서에 국가정보원의 개입 의혹을 해소해 주는 내용으로 왜곡된 발표를 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허위 수사결과 발표' 직권남용 = 피고인은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등에게 일단 증거분석을 좀더 진행시키면서 수사경찰서에 분석 결과물을 일체 넘겨주지 말고 결과를 알려주지도 말라고 지시하면서 국정원의 개입 의혹을 해소해주는 발표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다.

피고인은 2012년 12월16일 보도자료와 함께 수서경찰서 송부용으로 보도자료 내용에 맞춰 작성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를 받아보고 승인한 후 수서경찰서에 즉시 송부하라고 지시했다. 증거분석 보고서는 국정원 심리정보국 직원 김○○과 그 특수관계인들이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집중적으로 수만 번 접속해 정치적인 사이버 활동을 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메모장 문서 파일의 존재, 40개 아이디·닉네임의 발견 경위, 인터넷 접속기록과 검색 실시 사실 등을 은폐한 것이었다.

따라서 수사결과 발표는 수서경찰서가 허위의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만 받아본 상태에서 마치 서울경찰청으로부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를 제대로 회신받고 발표하는 것처럼 돼 있어 결국 내용과 경위 모두 실체를 은폐한 허위 발표였다.

▲'수사 방해' 직권남용 = 수서경찰서 수사팀은 중간 수사결과 브리핑 후 닉네임·아이디 내역과 함께 일체의 분석 결과물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피고인의 엄명에 따라 분석 결과물 회신 요청을 계속 거부했다.

수서경찰서 수사팀은 정식 공문 요청에도 아무런 답변이 없자 항의했고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2012년 12월18일 마지못해 분석 결과물 일부를 별도의 외장 하드디스크에 담아 수사팀에 교부했다. 그러나 정작 본격 수사 진행에 필요한 아이디와 닉네임 40개의 목록과 이를 포함한 총 44개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물은 넘겨주지 않았다.

수서경찰서 수사팀은 아이디와 닉네임 목록 등이 누락된 사실을 발견하고 강력하게 항의했다. 결국 서울경찰청은 늦은 밤 아이디와 닉네임 목록을 전자 송부했고 대통령 선거일인 2012년 12월19일 서울경찰청은 찾아온 수서경찰서 수사팀에게 아이디와 닉네임 40개의 목록, 44개 키워드로 하드디스크 저장정보를 검색한 결과물을 별도의 CD에 담아 넘겨주었다.

▲결론 = 피고인은 대통령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가 당선되게 하기 위해 허위 보도자료를 경찰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게 해 정치운동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실체를 은폐한 허위의 수사 공보를 하게 함으로써 선거운동을 했다.

dada@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6/14 18:0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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