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뉴스 홈

다국어 사이트 바로가기
영어
중국어
일본어
아랍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패밀리 사이트 바로가기
한민족센터
축제장터
이매진
콘텐츠판매
헬로포토

로그인



광고배너

기본 서비스

검색

  • 트위터
  • 페이스북
  • 구글
  • 미투데이


속보

핫이슈
  1. 1
  2. 1
  3. 1
  4. 1
  5. 1

광고배너


속보분야 뉴스입니다.

기사보기옵션

"한국 민간서 강제징용 피해구제재단 설립 움직임"(종합)

정부, 지원예산 20억 원 편성…징용배상판결 한일갈등 해결책으로 주목

(서울·도쿄=연합뉴스) 한국 민간에서 일제 강점기의 강제징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관여해온 민간단체 관계자 등을 중심으로 피해 구제를 위한 재단을 만드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정부로서는 재단이 적법하게 설립될 경우에 대비한 지원비용 명목으로 20억 원의 예산을 책정해 두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강제동원 사망자를 추도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을 신장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어놨다.

재단설립 방안은 한국 법원이 올해 들어 잇달아 일본기업에 대해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내린 이후 한일 간 입장 차가 첨예하게 노출된 상황에서 나온 정치적 타결책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일단 법원의 확정 판결을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반면 일본 정부와 피고 기업들은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징용 노동자 배상 문제는 완전히 해결됐다며 배상 판결이 확정되면 국제 분쟁 해결절차까지 불사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만약 한국 대법원에서 배상 판결이 확정되고, 그에 따라 한국 정부가 불복하는 일본 기업들의 한국 내 자산을 압류하는 등 사태가 발생할 경우 한일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양국 관계의 파국을 피하기 위해 일본으로부터 청구권 자금을 수령한 한국 정부와 그 혜택을 받은 한국 기업들이 피해자 구제를 위한 재단을 설립한 다음 일본 기업과 정부의 동참을 요구하는 방안이 전문가나 피해자 지원단체 관계자 등을 통해 제기돼 왔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청구권 협정으로 종결됐다'는 입장에서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한국 정부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어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이와 관련, 일본 매체인 요미우리신문은 5일 서울발 기사에서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내년 1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재단을 설립한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재단설립을 준비 중인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하고, 대표적인 청구권 자금 수혜기업인 포스코가 100억 원을 출자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또 한국철도공사와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등도 출자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도로공사 관계자는 보도 내용에 대해 "아는 바 없다"며 부인했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재작년부터 재단 설립을 지원하려 하고 있지만, 강제동원 사망자 유족들 간에 재단 설립 자체와 재단을 어떻게 운영할지 이견이 커서 의견이 모아지기를 기다리는 중"이라며 "준비는 모두 돼 있기 때문에 합의가 이뤄지면 바로 재단 설립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7월 서울고법과 부산고법이 각각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중공업에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내린 데 이어 지난달 1일 광주지법이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대(對) 미쓰비시중공업 소송에서 역시 배상을 명령했다.

피고 기업들이 불복절차를 밟았기에 아직 대법원 확정판결이 남아있지만, 작년 5월 대법원이 배상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한 만큼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조준형 특파원, 현윤경·강병철·정아란 기자)

jhcho@yna.co.kr, ykhyun14@yna.co.kr, soleco@yna.co.kr,

airan@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12/05 18:38 송고

"한국 민간서 강제징용 피해구제재단 설립 움직임"(종합)기사 공유하기
트위터와페이스북

그 외 기사 모음

차 바꾸고 싶은데...내 차 팔면 얼마? 카즈광고

광고

많이 본 사진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