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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정은 '포전담당제' 강조…농업개혁 속도내나>

농업부문 인센티브 확대, 내부개혁으로 식량문제 해결 노력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전국 농업부문 분조장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포전담당제를 강조하며 분배에서 '평균주의'를 배격한 것은 농업 개혁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신호로 해석된다.

조선중앙통신이 7일 공개한 김 제1위원장의 서한 '사회주의 농촌 테제의 기치를 높이 들고 농업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자'에서 "분배에서 평균주의는 사회주의 분배 원칙과 인연이 없으며 농장원들의 생산 의욕을 떨어뜨리는 해로운 작용을 한다"는 언급이 특히 주목된다.

북한의 학술지나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 등이 평균주의를 배격한 적은 있지만 최고지도자인 김 제1위원장이 강한 톤으로 평균주의를 비판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북한이 농업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 '인센티브 확대'를 시사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김 제1위원장이 "국가가 정한 일정한 몫을 제외한 나머지는 농장원들에게 그들이 번 노력일(작업실적 평가치)에 따라 현물을 기본으로 해 분배하도록 해야 한다"며 "알곡 의무수매 과제를 합리적으로 정해줘야" 한다고 밝힌 것도 농민에게 돌아가는 몫을 늘려 생산 의욕을 높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북한의 농업 개혁 의지는 김 제1위원장이 가족 단위 영농에 가까운 포전담당제가 "은(성과)이 나게 해야 한다"고 강조한 데서도 드러난다.

포전담당제는 농민 3∼5명이 하나의 포전(일정한 면적의 논밭)을 경작하도록 하는 제도로, 협동농장 말단 단위의 규모를 가족 단위에 가깝게 축소한 것이다. 이는 중국의 농업 개혁과 유사한 조치로, 사실상 개인 영농으로 이행하는 전(前) 단계로 해석된다.

북한은 2002년 '7·1 경제관리 개선 조치' 이후 포전담당제를 시범 도입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그러나 김정은 시대 들어 황해남도 재령군 삼지강 협동농장에서 이 제도의 시범 실시로 성과가 나타나자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봉주 내각 총리도 6일 전국 농업부문 분조장대회 보고에서 북한이 지난해 농사에서 보기 드문 생산 실적을 거둔 것이 "포전담당책임제의 실시로 농업 근로자들의 정신력과 생산 열의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이 발휘된 것과 중요하게 관련돼 있다"며 이 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북한의 농업 개혁은 농업 증산을 통해 식량난을 해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김정은 제1위원장도 서한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 농사를 잘 지어 인민들의 식량 문제, 먹는 문제를 원만히 해결함으로써 적들의 반공화국, 반사회주의 책동을 짓부셔 버려야 한다"며 식량의 '자급자족'을 강조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대외 교류를 통한 경제 발전의 길이 사실상 막힌 상황에서 내부 농업 개혁으로 생산 효율성을 높여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쏟겠다는 것이다.

김 제1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농업을 경제사업의 '주타격 방향'으로 제시하며 증산을 독려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김 제1위원장이 농업 개혁의 강한 의지를 밝힌 만큼 북한은 농업 이외의 경제 분야에서도 인센티브 강화를 비롯한 개혁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식량 문제 해결을 우선시하는 북한이 포전담당제의 전면적 실시로 농업 분야의 개혁을 심화하고 이를 토대로 기업소 등에서도 비슷한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ljglor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2/07 09:5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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