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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첫 고위급 접촉…남북관계 분수령>(종합)

남북, 고위급 회담 내일 판문점 개최
남북, 고위급 회담 내일 판문점 개최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남북 고위급 회담을 내일 판문점에서 개최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결과 따라 남북관계 급속개선-정체·악화 판가름

北 대화공세 속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본격가동 주목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남북의 고위 당국자들이 12일 판문점에서 만난다.

박근혜 정부와 김정은 정권이 출범하고 난 뒤 이뤄지는 접촉 중 최고위급이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 2007년 12월 장관급 회담 이후 7년 만에 이뤄지는 이번 고위급 접촉은 향후 남북관계에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남북관계 개선의 촉매 역할을 해온 이산가족 상봉 합의에 이어 고위급 접촉까지 전격적으로 성사되면서 남북관계가 완화의 길에 본격적으로 접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든다.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 남북이 공감대 대신 이견만 확인할 경우 남북관계 개선은 정체 또는 악화될 수도 있다.

남북은 새해 들어 관계 개선의 대원칙에 일정한 공감대를 이룬 바 있다.

북측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신년사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 원칙을 천명하면서 본격적인 대화공세를 펴기 시작했다.

우리 정부는 북측의 움직임이 '위장 평화공세'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3년 넘게 중단된 이산가족 상봉 행사 재개를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대로 보고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먼저 제의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첫 단추' 삼아 올해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를 점진적으로 터 나가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북측은 결국 금강산 관광 재개, 쌀·비료 지원 등의 조건을 달지 않고 이산상봉에 합의하고 나왔다.

'말이 아닌 행동을 보여라'는 우리측의 집요한 요구에 북측이 일단 자신들의 진정성을 내비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이밖에도 최근 남북 사이에는 완화의 기운을 읽을 수 있는 미묘한 움직임들이 잇따라 포착됐다.

북한은 올해 들어 우리가 요구해온 개성공단 전자출입체계(RFID) 도입 공사 및 인터넷 설치 등 문제에서 전향적 자세로 나왔다.

2007년 남북 총리회담과 장성급 회담에서 합의되고도 북한의 미온적 태도로 진전을 보지 못한 '3통'(통관·통신·통행) 개선 문제가 최근 빠른 속도로 진전된 것이다.

우리 정부도 북한의 나진항을 동아시아 물류 거점으로 개발하는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참여 의사를 밝힌 코레일 등 기업 관계자들이 11∼12일 방북할 수 있게 허용하는 등 북한에 협력의 메시지를 우회적으로 전달했다.

정부는 일단 신중하게 이번 접촉에 나선다는 분위기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진정성은 한두 번의 행동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되어야 한다"며 "당장 북한의 진정성을 인정한다기보다는 지속적으로 (북한이) 진정성 있게 남북관계에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관계가 빠른 진전의 흐름을 보이면서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올해 본격 가동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통일부는 연두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올해를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본격 가동의 해로 규정하고, 북핵 불용인, 북핵 고도화 차단이라는 원칙을 고수하는 속에서도 남북 당국 사이의 대화를 통해 상호 존중의 정신을 실천하면서 남북관계 발전을 점진적으로 추구해나가겠다는 뜻을 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남북관계 향배의 핵심 상수는 여전히 북핵 문제라는 점에서 북핵 문제의 진전에 뚜렷한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 한 남북관계 진전에는 일정한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여전하다.

아울러 정부가 거듭 강조해온 천안함 폭침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에 대한 북한의 '조치' 여부도 남북관계 개선을 가로막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류길재 통일부장관은 11일 공개 강연에서 "(상봉합의가 이행되고) 다음 단계에서 약속한 대로 잘 지키면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으며, 남북협력의 범위가 넓어지고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면서 "그런데 이렇게 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핵 문제"라고 강조했다.

ch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2/11 19:5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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