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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사무소 공식 제의…실현 가능성은>

통일 구상 밝히는 박 대통령
통일 구상 밝히는 박 대통령
(드레스덴=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독일 국빈방문 마지막 날인 28일 오전(현지시간) 작센주 드레스덴공대를 방문, 교수. 학생등을 대상으로 통일 프로세스를 밝히고 있다.

대사관 유사한 상호 대표부 개념…北수용 여부 불투명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드레스덴 선언'을 통해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를 북한에 공식 제안해 주목된다.

남북교류협력사무소는 박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제시한 것으로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과 함께 정부는 남북 관계의 발전, 북핵 논의 진전 등 상황에 맞춰 남북교류협력사무소를 서울과 평양에 각각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구상을 밝혀왔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드레스덴 선언'을 통해 북한에 이를 정식으로 제의한 것에는 작지 않은 정치적 의미가 있다.

남북교류협력사무소는 남북이 상대 지역에 두는 일종의 대표부 개념으로도 볼 수 있다. 일반적인 국가 간 관계라면 대사관이나 총영사관 같은 외교 공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박 대통령이 구상하는 남북교류협력사무소는 과거 동서독의 상주 대표부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방정책으로 동유럽 및 소련과 관계를 개선한 빌리 브란트 전 서독 총리는 1972년 동독과 기본조약을 체결, 상주 대표부를 교환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기립 박수 받는 박 대통령
기립 박수 받는 박 대통령

이는 동서독 간에 상호 방문을 비롯한 각종 교류가 크게 늘어나는 전기가 됐다.

다만 우리 정부가 '대표부'가 아닌 '교류협력사무소'라는 명명을 한 것에는 민감한 정치적 의미를 최대한 희석시키고 사회·문화, 경제 분야처럼 낮은 단계 교류부터 점진적으로 추진해 남북 간의 동질성 회복을 도모하겠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도 이번 연설에서 남북 주민간 동질성 회복을 강조하면서 정치적 목적의 사업이나 이벤트보다는 순수 민간 접촉이 꾸준히 확대될 수 있는 역사연구와 보전, 문화예술, 스포츠 교류 등을 장려해 나갈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통일부는 2016년까지 서울과 평양에 교류협력사무소를 설립한다는 가정 하에 토지 매입비와 건축비 등으로 500억원대의 예산이 들 것이라는 내부 검토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미 올해 예산에 남북교류협력기금에 10억원의 예산을 상징적으로 편성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북핵 문제 해결 논의가 장기간 교착 중인 가운데 최근 북한이 노동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긴장도를 끌어올리는 가운데 북측이 박 대통령의 요구에 긍정적으로 호응해올 가능성은 일단 낮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정부 관계자는 "교류협력사무소 설치는 원래 대통령의 공약에 있는 내용으로 방향성을 제시하신 것으로 보는 게 좋을 것"이라며 "우리도 당장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상대방이 있는데 당장 제의해서 설치를 하자고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ch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3/28 19:0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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