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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사드 청문회' 방불…모호한 한미협의 질타(종합)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주미대사관 국정감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주미대사관 국정감사 (워싱턴=연합뉴스) 김세진 특파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유기준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6명은 11일(현지시간) 오전 워싱턴DC의 주미한국대사관 1층에서 주미대사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주미대사관 국감서 與 "도입은 당연" vs 野 "국익에 도움안돼"

(워싱턴=연합뉴스) 노효동 김세진 특파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11일(현지시간) 주미 한국대사관 국정감사는 그야말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놓고 한·미 양국의 협의과정이 너무 모호하고 불투명해 불필요한 논란과 억측만 키우고 있다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맨 먼저 질의에 나선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미국 국방부 부장관과 주한미군 사령관은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공식 협의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우리 국방부의 해명이 이해가 안 간다"고 추궁했다.

유 의원은 특히 "2012년 한일 군사보호협정을 체결하려고 국무회의조차 모르게 비밀리에 추진하다가 결국 무산된 바 있지 않느냐"며 과거 사례까지 거론하며 정부의 모호한 태도를 비판했다.

이에 답변에 나선 안호영 주미대사는 "양국 국방당국 차원에서 무기체계 자체에 대해 이런저런 의견교환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미국이 사드를 우리나라에 배치할 것인지에 대한 협의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신경수 국방무관도 "미국이 한반도 배치를 결정하지 않았으며,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사드 배치문제를 전혀 협의하지 않았다"고 잘라 말했다.

뒤이어 질의에 나선 새정치민주연합 정세균 의원은 한민구 국방장관이 지난 7일 국회 국방위 국감에서 '사드가 안보와 국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거론한 대목을 문제 삼았다.

정 의원은 "국방장관이 이런 발언을 한 것은 상식적으로 양국 간에 상당한 협의가 이뤄졌다는 뜻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안 대사는 "사드라는 무기체계 자체가 효과적이라는 의미로 이해한다"고 피해 나갔다.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은 "사드 문제에 대해 한미간에 전략적 합의가 있는 것 같다"며 "일단 논의하지 않는 것으로 하면서 분위기를 계속 만들어가려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든다"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특히 이달 초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데이비드 시어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다녀간 이후 사드와 관련한 추측이 무성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때일수록 명확해야 한다. 국민적 혼란과 쓸데없는 유언비어가 난무하게 해서는 안된다"며 "지금 한미 양국 정부가 잘못 접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의원은 안 대사에게 "무기체계 자체는 논의하고 있지만, 한반도 배치문제는 협의하지 않고 있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서 "한반도에 배치하지 않을 사드라면 사드라는 무기체계 자체에 대해 논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가세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주미대사관 국정감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주미대사관 국정감사 (워싱턴=연합뉴스) 김세진 특파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유기준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6명은 11일(현지시간) 오전 워싱턴DC의 주미한국대사관 1층에서 주미대사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김 의원은 특히 "자꾸 진실공방이 되고 말꼬리 잡는 말싸움이 되는 것 같다"며 "한반도 배치를 논의한 적이 없다고 하지만 나중에 중요한 국익과 관련한 정책에 대해 온 국민을 속이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안 대사는 "사드가 중요한 무기체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보를 입수한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고, 신 무관도 "한반도 배치를 전혀 논의한 바 없다"고 거듭 해명했다.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은 "현재로서는 우리 외교부와 국방부가 내놓은 설명을 믿기가 힘든 상황"이라며 "이해를 구할 것은 구하고 설명할 것은 설명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정부가 입장을 정리한 뒤에 설득해나가야지 (양국간에) 합의한 뒤에 결론을 내놓으면 국민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기준 외교통일위원장(새누리당) 역시 "사드 문제에 대해 대사는 다르게 말하지만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냐"며 "어쩌면 다른 형태로 진행될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겠지만 (사드 문제가) 이렇게 진행돼서는 안된다"고 거들었다.

이런 가운데 사드 자체의 도입 여부를 놓고 여야 의원들의 입장은 엇갈렸다.

유승민 의원은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체계만으로는 (북한 미사일) 요격 가능성이 낮아 사드 도입은 당연하며 최소 2개 포대가 와있어야 한다"며 "우리 돈으로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세균 의원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진척되면 중국·러시아의 반발로 동북아 전략균형이 무너지고 군비경쟁으로 신(新)냉전이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했고, 김한길 의원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미국의 이해에는 부합할지 몰라도 우리 국익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가세했다.

의원들은 전시작전권 전환시기 재연기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표명했다.

유승민 의원이 "이번 최종 합의에 (전작권 전환) 조건과 시기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담기냐"고 질문하자 안 대사는 "조건과 시기가 별도 요건이 아닌 만큼 둘을 묶어서 필요한 합의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답했다.

정세균 의원은 "전작권 전환 조건이 한국에서 전작권 전환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끝나는 시점을 뜻하느냐"고 묻자 안 대사는 "그렇다"고 수긍했다.

rhd@yna.co.kr

smil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10/12 05:5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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