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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밝힌 정부, 남북회담 개최 비공개 논란>(종합)

남북 군사당국자 비공개 접촉 관련 브리핑하는 국방부 대변인
남북 군사당국자 비공개 접촉 관련 브리핑하는 국방부 대변인 (서울=연합뉴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이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남북 군사당국자 비공개 접촉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Y 캡처) photo@yna.co.kr
1차 고위급접촉 때는 北의 비공개요구 거부, 정부 태도 변화
군사접촉 시작 이후에도 확인거부…오후에 뒤늦게 확인, 결과 발표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홍지인 기자 = 남북이 15일 판문점에서 가진 군사당국자 접촉은 관련된 모든 사실이 정부의 비공개 방침 속에 철저히 가려진 채 진행됐다.

국방부와 통일부 등 유관부처 관계자들은 이날 접촉과 관련해 사전 협의 단계는 물론 오전 10시 만남이 시작된 이후조차도 정확한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또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이 이날 오전 접촉 시간과 장소까지 공개한 이후에도 정부는 "확인해줄 수 없다"는 방침만 되풀이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부는 북측이 이번 접촉을 비공개로 할 것을 요구해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월 1차 남북 고위급 접촉 당시에도 북측이 처음에는 비밀 접촉을 요구했지만 우리 정부가 반대해 결국 공개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부는 이날 군사당국 접촉 개최가 기정사실화 되고 대부분의 언론이 회담이 개최됐다는 사실을 전한 뒤인 오후 4시께 국방부를 통해 군사접촉 개최 사실을 공식 확인햇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남북관계가 예민한 상황에서는 공개하는 것이 어떤 영향을 줄지를 조금 더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회담도 비공개도 비밀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남북 군사당국자 비공개접촉
남북 군사당국자 비공개접촉 (서울=연합뉴스) 남북군사당국자 접촉에 나선 류제승(오른쪽)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김영철 국방위원회 서기실 책임참사 겸 정찰총국장이 15일 오전 판문점 우리 측 평화의 집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국방부제공)

남북은 과거에는 종종 비공개 회담을 개최하곤 했다.

가까운 예로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09년 임태희 당시 노동부 장관과 김양건 북한 노동당 통일선전부장이 싱가포르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 논의를 위해 비공개로 접촉한 사례가 있다.

이와 달리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대북관계를 철저히 투명하게 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천명해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선 이런 원칙에 조금씩 변화가 생기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북측은 지난 7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과 우리 해군 함정 간에 '사격전'이 발생하자 황병서 총정치국장 이름으로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 앞으로 전화통지문을 보내 긴급 접촉을 가질 것을 제안했다고 한다.

이 전통문에는 '사격전'에 대해 북한이 항의한 내용도 들어 있었으나 정부는 이를 감추고 있다가 언론에 보도되자 마지못해 이 부분만 확인하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이 전통문의 내용을 공개해 달라는 주장에 대해 "남북간에 협의해야 할 사안이 있다"면서 공개하지 않았다.

통일부도 남북 2차 고위급 접촉을 오는 30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개최하자는 내용의 전통문을 지난 13일 보내놓고도 이틀간이나 이를 숨겨오다가 이날 오후 관련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서해상에서 함정간 교전이 발생하고 연천에서 총격이 발생하는 등 남북관계 상황이 예민한 시점"이라며 "북측으로부터 회신이 와서 일정이 확정되면 발표하려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통일부는 그동안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고위급 접촉 일시를 제안할 시점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혀 거짓말 논란도 예상된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대북 전통문을 발송한 때인 13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에 제의할 내용에 대해 현재 검토 중에 있어서 아직 정확한 것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이것을 북한에 제의할 정확한 시점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14일에도 통일부 당국자는 비슷한 취지의 답변을 했다.

일각에서는 현 정부가 임기 중반이 가깝도록 남북관계에서 별다른 성과가 없는 것에 고심하다 결국 그동안의 방침에서 물러나 '물밑접촉' 카드를 쓰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하고 있다.

통일부 박수진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남북대화를 원칙에 입각해서 투명하게 진행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도 "남북관계는 상대방이 있는 문제라는 점,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감안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ljungber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10/15 18:1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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