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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군사접촉 '천안함' 거론…5·24 해제 첫발 떼나>

남북 군사당국자 비공개접촉
남북 군사당국자 비공개접촉 (서울=연합뉴스) 남북군사당국자 접촉에 나선 류제승(오른쪽)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김영철 국방위원회 서기실 책임참사 겸 정찰총국장이 15일 오전 판문점 우리 측 평화의 집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국방부제공)
사건 배후 지목 北 김영철 수석대표 '결자해지' 역할 주목
군사당국 간 논의 이어 '30일 고위급접촉'서 본격 거론 예상

(서울=연합뉴스) 장용훈 기자 = 남북한 장성급 인사가 15일 2007년 12월 이후 7년여 만에 접촉하고 '천안함 사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해 5·24조치의 해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남북군사당국자 접촉을 설명하면서 "우리 측은 천안함, 연평도 문제에 대해서는 북측 책임이라는 걸 상기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북측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책임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지는 않았을 것으로 관측된다.

5·24조치는 2010년 3월26일 초계함인 천안함이 침몰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정부는 미국 등과의 조사를 거쳐 북한의 소행으로 결론 내리고 대북교역, 인도주의적 목적을 제외한 대북지원 사업, 북한 주민접촉 등을 중단시킨 징벌적 성격의 대북조치다.

따라서 천안함 사건에 대한 남북한의 논의와 이에 대한 북한의 상응 조치가 5·24조치의 해제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군사당국자 접촉 수석대표 南 류제승-北 김영철
군사당국자 접촉 수석대표 南 류제승-北 김영철 (서울=연합뉴스) 국방부는 15일 판문점에서 남북 군사당국자 접촉을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남측은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왼쪽)을 수석대표로, 북측은 김영철 국방위원회 서기실 책임참사 겸 정찰총국장을 단장으로 참석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3일 제2차 통일준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금 핫이슈인 5·24(대북 제재) 문제 등도 남북한 당국이 만나 책임 있는 자세로 진정성 있는 대화를 나눠 풀어가야 한다"고 밝혀 남북간 논의를 전제로 한 해제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한의 장성급 인사가 만나 천안함 사건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는 사실 자체가 5·24조치의 해제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이번 남북 군사당국자접촉의 북측 수석대표로 김영철 정찰총국장이 나섰다는 점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김영철은 그동안 천안함 사건을 일으킨 주모자로 우리 군 당국이 지목해 왔다.

'국방위원회 서기실 책임참사'라는 직함으로 이번 접촉에 나서기는 했지만 천안함 사건의 책임자로서 '결자해지'할 수 있는 당사자라는 평가가 나온다.

더군다나 이명박 정부 때도 남북 간에는 천안함 사건을 넘어서기 위한 논의가 있었던 만큼 머리를 맞대면 해결책을 찾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 국방위원회 대변인은 2011년 5월에 있었던 정상회담을 위한 남북간 접촉을 공개하면서 남측이 '북측에서 볼 때는 사과가 아니고 남측에서 볼 때는 사과처럼 보이는 절충안'을 만들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문정인 연세대 교수는 "군사분야에서 신뢰가 구축되어야 고위급접촉에서 남북 간 논의도 잘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군사당국자접촉은 의미가 있다"며 "군사와 비군사 분야의 회담이 병행돼 진행되는 것이 전반적으로 남북관계를 푸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5·24조치의 해제를 위해서는 남북간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고위급접촉이 장(場)이 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5·24 조치나 중단된 금강산관광 문제 등은 고위급 접촉이 개최되면 테이블에 올려놓고 다 얘기할 수 있다"며 "5·24조치를 놓고 남북이 서로 논의를 해서 극복하는 것이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달 13일 고위급접촉 수석대표인 김규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명의로 대북 전통문을 보내서 오는 30일 접촉을 하자고 제안해 놓은 상태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10/15 18:2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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