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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6대 개혁안 구체화…유로그룹 9일 논의

(이스탄불=연합뉴스) 김준억 특파원 = 그리스가 구제금융을 연장하면서 국제 채권단에 약속한 개혁 정책과 관련해 6대 정책을 구체화했다고 그리스 일간 카티메리니와 프로토테마 등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야니스 바루파키스 재무장관은 6대 개혁안을 오는 9일 열리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재무장관 협의체인 유로그룹 회의에서 공식 제안할 예정이다.

바루파키스 장관이 제안할 6대 개혁안은 경제난과 긴축 정책에 따른 인도주의적 위기를 타개할 3개안과 세제 개혁안 3개안으로 구성됐다.

개혁안은 빈곤층에 식량과 전력, 주거비 등을 재정으로 지원하는 대신 행정 부문의 현대화로 재정 지출을 절감하기로 했다.

지난 1월 총선에서 긴축 반대를 공약해 집권한 급진좌파연합(시리자) 정부는 전날 인도적 위기 타개를 위한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극빈층 15만 가구에 1년 동안 전기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3만 가구에 주거 보조비로 월 70~220 유로(약 8만6천~27만5천원)를 지원하며 17만 가구에 식량 쿠폰을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 법안의 재정 소요액을 2억 유로 정도로 추정했으며, '스마트 신분증' 등 공공행정 부문의 다양한 현대화 조치들로 행정 비용을 절감해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개혁안은 또 세금과 사회보험료의 체납금을 100차례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종전에는 체납금을 자진해서 내면 최대 절반까지 탕감해주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탕감 기대로 세수가 줄면서 월간 10억 유로 규모의 재정 적자가 발생함에 따라 분할 납부만 추진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세제 관련 개혁안으로는 세무 당국의 조직을 재정비하고 기존 재정위원회를 세무위원회로 개편하며 외국 변호사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임시 세무조사기구를 설립하는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그리스 정부는 이런 6대 개혁안을 4~5일 열리는 유로그룹 실무단 회의에서 미리 논의하고 9일 유로그룹 회의에서 확정하면 마지막 구제금융 분할지원금 72억 유로의 지원이 확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리스는 지난달 20일 유로그룹 회의에서 채권단과 현행 구제금융을 6월 말까지 4개월 연장하고 4월까지 개혁 정책을 구체화하면 채권단의 승인을 거쳐 72억 유로를 지원받기로 합의한 바 있다.

카티메리니는 바루파키스 장관이 9일 유로그룹 회의에서 민영화 계획도 구체적으로 밝힐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바루파키스 장관은 전날 그리스 스타TV에 출연해 최대 항만인 피레우스항과 철도청에 민간이 추가로 투자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리자 정부는 이미 체결된 민영화 계약은 파기하지 않겠지만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인 민영화 계획은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특히 전력과 수자원 부문의 민영화에는 부정적이다.

justdust@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03/04 18:1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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