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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 비정규직대책안에 노사 반발…갈길 먼 대타협(종합)

노동시장 구조개선 지방노동관서장 회의
노동시장 구조개선 지방노동관서장 회의 (서울=연합뉴스)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이 8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노동시장 구조개선 지방노동관서장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3.8 << 고용노동부제공 >> photo@yna.co.kr
양대 노총 "매우 실망…예정된 기만", 경총 "노동계 편향 우려…재검토"
고용장관 긴급 지방관서장 회의…"노동구조개선 목표는 청년에 희망 주는 것"

(세종=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기간제(비정규직) 근로자가 원하면 2년 이상 계속 일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을 골자로 한 공익 전문가들의 의견을 내놓자 노사가 한목소리로 반발하고 나섰다.

이달 말까지 대타협을 이끌어내겠다는 노사정위와 정부의 방침과 달리 한국노총은 "매우 실망스럽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각각 밝혀 향후 협상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자칫하면 노사정 논의가 합의 시한인 3월을 넘기거나 합의에 도달하더라도 실효성이 없는 '선언' 수준에 그칠 것이란 우려마저 나온다.

8일 노사정위에 따르면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 공익 전문가들은 지난 6일 현행대로 기간제 근로자를 2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인 기준을 유지하되 본인의 희망을 전제로 기간제한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면서도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해 사용기간을 연장할 경우 기존 기간제 일자리가 굳어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핵심 쟁점에 대해 공익 전문가들조차도 일치된 의견을 내놓지 못하고 노사의 눈치를 보며 양쪽의 주장을 반영, 사실상 '어정쩡한' 검토의견을 낸 셈이다.

이들은 사내하도급 근로자법을 제정해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장하고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은 늘리되 정부가 지원한 직업훈련을 받지 않거나 알선해준 직장에 다니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주지 않는 제재방안 등도 제시했다.

이번에 나온 공익 전문가안은 향후 노사정 논의의 기준 역할을 하므로 의미가 결코 작지 않다. 노사정은 공익 전문가안을 놓고 이달 말까지 합의 도출을 시도한다.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정부는 노동계의 반발에도 공익위원이 제시한 내용을 토대로 법 제정과 같은 제도 개선을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노사정간 협상 시한이 3주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여전히 공익 전문가안을 둘러싼 노사간 이견이 워낙 크다는 점이다.

노동계를 대표해 노사정위에 참여한 한국노총은 공익 전문가 안에 대해 "재벌 대기업으로 부와 소득이 집중되는 불균형·불공정으로 대변되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원인 진단과 해법이 빠진 매우 실망스러운 내용"이라고 반발했다.

특히 "노동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기간제한 예외를 인정하자는 것은 사실상 기간제한을 폐지하자는 것으로, 정규직 전환을 희망하는 기간제 노동자의 가슴에 대못을 치는 행위"라며 "공익 전문가들은 '기간제 기간연장이 아니라 정규직 전환을 원한다'는 현장 증언 노동자의 절규를 잊어서는 안된다"고 압박했다.

노사정위에 참여하지 않는 민주노총도 장외에서 "기만이 예정된 논의에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다. 이에 맞서 우리는 총파업으로 노동자의 이해와 진정한 사회적 공익을 실현시킬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경영계를 대신해 노사정위에 참여한 경총도 불만이 크다. 경총은 "일자리 창출의 주체인 기업의 사정과 우리 노동시장의 현실을 도외시한 채 노동계 입장을 주로 대변하는 방향으로 작성돼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시장의 진입 장벽을 낮춰야 하지만 공익전문가 의견은 이미 노동시장에 진입한 근로자들의 기득권을 강화해 진입 장벽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성돼 있다"며 "향후 충분한 재검토와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사의 반발에 직면한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후 장관 주재로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전국 주요 지방관서장 회의를 긴급히 개최했다.

이기권 장관은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궁극적인 목표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라면서 "이들에게 희망을 주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도 없다는 절박함과, 3월 말까지 대타협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물론 노사 모두 국민들로부터 개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절박함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관서장들에게 지금이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지역노사민정협의회 개최, 노사단체·관계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해달라고 주문했다.

penpia21@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03/08 16:2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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