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의원, 뉴스타파 상대 정정보도 청구소송 패소 | 연합뉴스

[실시간뉴스]

최종업데이트YYYY-mm-dd hh:mm:ss

검색

전체기사

뉴스 홈 > 전체기사

권은희 의원, 뉴스타파 상대 정정보도 청구소송 패소

法 "진실과 다른 내용 있으나 별도 보도로 이미 정정보도해 청구 이유 없다"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이우철 부장판사)는 15일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이 남편 재산 축소신고 의혹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보도된 기사 중 원고의 배우자가 스마트에듀와 케이이비앤파트너스 명의로 수십억원대 부동산을 실제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내용은 진실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뉴스타파 측이 자신들의 의혹 제기에 대한 권 의원 측 입장과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을 이틀에 걸쳐 별도로 보도함으로써 이미 정정보도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며 정정보도 청구 이유가 없다고 재판부는 판시했다.

뉴스타파는 권 의원이 출마한 작년 7·30 광주 광산을 보궐선거를 앞두고 '권은희 후보, 남편 수십억대 부동산 보유 축소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권 후보 남편이 수십억원대 부동산을 보유했음에도 재산이 축소 신고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광주시선관위는 뉴스타파가 의혹을 제기한 부동산은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중앙선관위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해당 보도가 유권자를 오도할 수 있다며 뉴스타파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와 관련해 권 후보 측은 관련법 규정을 따라 재산을 신고했음에도 해당 보도가 마치 자신이 일부러 축소 신고한 것처럼 유권자를 오도할 수 있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신청했다. 그러나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소송을 냈다.

puls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05/15 15:12 송고

광고
광고
광고
댓글쓰기

댓글쓰기

배너
비주얼뉴스
  • 포토
  • 화보
  • 포토무비
  • 영상
배너

배너

AD(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포토
0/0
AD(광고)
광고
AD(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