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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허가로 감청' NSA 규제법안, 미 상원서 부결

NSA 통신기록 수집 근거 애국법 조항 임시연장도 부결

(워싱턴 AP·AFP=연합뉴스) 국가안보국(NSA)의 무차별 감청을 막기 위해 법원 허가 없이 시민의 통신기록을 수집할 수 없도록 한 미국자유법안이 미국 상원에서 부결됐다.

NSA의 무차별 통신기록 수집 근거조항이자 이달 말까지가 시한인 애국법 215조의 임시연장안도 미 상원의 벽을 넘지 못했다.

미국 상원은 23일(현지시간) 새벽 법원 허가 없이 시민의 통신기록을 감청할 수 없도록 한 미국자유법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57표, 반대 42표로 부결됐다.

법안 통과에는 60표가 필요하지만 3표가 부족했다.

애국법 215조의 2개월 연장안도 찬성 45표, 반대 54표로 통과되지 못했다.

애국법 215조는 물론 이동식 도청과 외로운 늑대형 테러용의자 추적용 근거조항도 내달 1시 0시를 기점으로 만료된다.

NSA의 통신기록 수집과 이동식 도청 등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대체입법 없이 사라지는 것이다.

AP는 5월 31일까지 시간이 있기는 하지만 분명한 대비책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의회는 이날부터 일주일간 휴회한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를 감안해 애국법 215조를 휴회 종료 이틀 뒤인 6월 3일까지라도 연장해보려 했으나 공화당 잠룡 중 하나인 랜드 폴 상원의원이 연장 자체에 반대하면서 무산됐다.

하원에서는 지난 13일 압도적인 찬성으로 미국자유법안을 처리했다. 백악관도 상원에 법안 처리를 촉구해왔다.

NSA의 무차별 감청실태는 2013년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세상에 알려져 세계적 논란을 촉발했다. 이달초엔 NSA의 무차별 정보수집이 애국법의 범위를 넘어선다는 미 연방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미 국가안보국(NSA) 감청실태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AP=연합뉴스)
미 국가안보국(NSA) 감청실태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AP=연합뉴스)

nari@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05/23 16:2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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