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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하나씩 얻어내는 쿠바…남은건 금수조치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이동경 특파원 = 미국이 33년 만에 쿠바를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했다.

쿠바 공산당 기관지 그란마와 관영통신 쿠바데바테는 29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의 공식 결정 내용을 온라인 뉴스로 긴급하게 실었다.

쿠바는 남미 내란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1982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됐다.

테러지원국 해제 논의는 작년 말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53년 만에 역사적인 외교 관계 정상화에 합의하고 나서 급물살을 탔다.

양국의 관계 정상화 조치는 미국이 그동안의 쿠바 봉쇄정책의 실패를 자인하고 먼저 손을 내미는 형식이었다.

미국 수도 워싱턴과 쿠바 수도 아바나에 각국의 대사관을 개설하면 외교 관계 복원의 형식적인 방점이 찍히게 된다.

외교 정상화 협상 과정에서 쿠바는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금수조치 해제, 관타나모 해군 기지 반환 등을 선결 조건으로 요구했다.

쿠바가 테러지원국이라는 오명을 완전히 벗어버림으로써 양국의 대사관 복원 논의가 더욱 수월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그러나 사실상 쿠바가 미국에 바라는 것 중 가장 비중이 큰 것은 금수조치 해제다.

라울 카스트로 의장은 지난 1월 코스타리카에서 열린 라틴아메리카-카리브국가공동체(CELAC) 정상회담에서 "경제, 통상 재정을 아우르는 금수조치의 해제 없이는 미국과의 관계 회복이 근본적으로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라울 카스트로 의장은 "결정적인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미국과의 관계 회복에 가장 선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거론했다.

쿠바는 이제 미국으로부터 금수조치 해제를 얻어내는 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1959년 피델 카스트로가 혁명 정부를 수립한 뒤 미국 기업인들의 재산을 몰수해 국영화하는 등 양국 관계가 급속히 악화하기 시작해 미국은 1961년 국교를 단절하고 이듬해인 1962년 결국 금수조치를 결정했다.

금수조치는 미국 대통령이 전권을 행사할 수 없는 문제다.

1996년 2월 플로리다 해협에서 쿠바 미그전투기가 미국 국적의 소형 민간항공기 2대를 격추하자 당시 빌 클린턴 미국 정부는 이에 대한 보복으로 금수조치 해제가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는 이른바 '헬름스-버턴' 법안을 마련했다.

이 법안에는 금수조치가 쿠바에 과도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해제하는 것으로 못박고 당시 피델 카스트로 의장과 라울 카스트로 국방부 장관은 과도정부에서 배제한다는 조항이 삽입됐다.

쿠바가 금수조치 해제를 얻어내려면 관련 법조항의 수정과 의회의 승인 등 여러 절차가 필요하다.

그러나 쿠바는 미국인들의 설문을 포함해 프랑스와 러시아 등 유럽 각국으로부터 금수 해제에 대한 지지를 얻고 있다.

AP통신이 지난 1월 미국 시민 1천4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자의 60%가 쿠바에 대한 금수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는 내용을 그란마가 2월 보도했다.

프랑스 역사상 처음으로 이달 중순 쿠바를 방문한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은 쿠바의 금수조치 해제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최근 의원 사절단을 이끌고 쿠바를 방문한 미국 민주당의 톰 우달(뉴멕시코주) 상원의원은 현지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상원을 포함한 의회에서 금수 해제에 반대하는 부류는 극소수이며, 대다수 미국 국민과 의원들은 찬성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거쳐야 할 과정이 있다"고 말했다.

쿠바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경제 봉쇄 해제 조치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날도 머지않아 보인다.

hopem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05/30 02:4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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