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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구제금융 협상 고비 속 메르켈-치프라스 충돌

악수 나누는 獨·그리스 총리
악수 나누는 獨·그리스 총리(브뤼셀 AP=연합뉴스) 벨기에 브뤼셀에서 10일(현지시간) 개막한 유럽연합(EU)-라틴아메리카·카리브 국가공동체(CELAC) 정상회의에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운데 왼쪽)와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가 악수를 나누고 있다. 이날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을 타결짓기 위해 앙겔라 총리와 치프라스 총리,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등의 3자 회동이 이곳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marshal@yna.co.kr Greek Prime Minister Alexis Tsipras, center right, shakes hands with German Chancellor Angela Merkel, center left, at the start of a round table meeting at the EU-CELAC summit in Brussels on Wednesday, June 10, 2015. Greece's prime minister was hoping to meet with the leaders of Germany and France in Brussels Wednesday, in the latest effort to break a bailout negotiation deadlock that has revived fears his country could default and drop out of the euro. (AP Photo/Geert Vanden Wijngaert)
치프라스 독일언론에 칼럼…통계 들어 긴축완화 절박 호소

(베를린=연합뉴스) 고형규 특파원 =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와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충돌했다.

그리스와 국제채권단의 지리한 구제금융 협상이 18일(현지시간) 유로지역 재무장관 협의를 기점으로 큰 고비를 맞은 와중에서다.

치프라스 총리는 독일 일간지 타게스슈피겔 칼럼 기고를 통해, 메르켈 총리는 독일 연방하원 정책연설을 통해 각기 양 진영의 적나라한 시각을 명쾌하게 보여줬다.

치프라스는 화려한 수사와 통계를 동원한 논리적인 글로, 메르켈은 간명한 정치적 메시지를 담은 말로 맞섰다.

독일 일간지 타게스슈피겔 기고에서 치프라스는 수 개월 협상 과정에 동원된 (상대방의) 주장이 정직성에 기초한 것이라면 환영하겠으나 그렇지 않다고 운을 뗐다.

치프라스는 진실을 구하는 데 목적을 두지 않은 대화는 필연적으로 쇼펜하우어의 '정당성을 구하는 기술'로 이끌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이 기술을 투박하게 정리한다면, 논거보다는 억지로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허망한 테크닉이다.

치프라스는 독일 납세자들이 그리스인들의 임금, 연금, 공무원 등 특수직연금(이하 공무원 연금) 부담을 지고 있다는, 만연한 신화는 거짓말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임금, 연금, 공무원연금 지급 총액이 그리스 정부 예산의 우선지출 계정에서 75%를 차지한다는 계산은 잘못됐다며 국제채권단의 논거를 공박하면서 실상은 연금과 공무원연금이 30%를 점할뿐 임금 지출 계정은 별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리스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금과 공무원연금 지출 비중은 11.7%였으나 2013년에는 16.2%로 올라갔다면서 2007년 이 비율이 10.4%였던 독일이 이후에도 내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과 대비했다.

치프라스는 이들 통계를 제시하며 "그리스에서 연금 수급자가 늘지도 않았는데,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라고 묻고는 GDP 감축 속도가 빨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결국 비율 산출의 분모가 작아져 지출 비중이 커졌다는 의미였다.

치프라스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기간에 연금과 사회분야 예산지출이 50% 감소했다면서 이러한 민감한 분야에서 지출을 더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호소했다.

자국 실업률이 25%, 특히 청년실업률은 50%에 이르는 수치도 열거하며 그는 "취업자 한 명 없는 가구가 수 없이 많고 연금으로만 생계를 이어가는 이들도 많다"면서 실업 인구가 많아 재정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선 지출보다는 수입이 관건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치프라스는 그리스 정부는 연금 체제를 살리겠다고 다짐했다면서 조기은퇴 계획 폐지, 연금기금 통합, 행정비용 축소 같은 개혁방안을 열거하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문제인 동시에 긴축예산으로는 불가능한 사안"이라고 결론내렸다.

치프라스는 끝으로 거짓말에는 단순한 거짓말, 재앙적 거짓말, 그리고 통계적 거짓말이 있다며 통계에 의한 거짓말의 위험성을 빗댄 전 영국 총리 벤저민 디즈레일리의 말을 인용하면서 "잘못된 통계로 협상을 망치게 두어선 안 된다"며 "그것이 우리 모두의 의무"라고 마무리했다.

그러나 메르켈은 이날 연방하원 정책연설에서 그리스에 공이 넘어갔다는 전제 아래 다시 한 번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말로 그리스 정부가 태도를 바꿔야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메르켈은 무엇보다 그리스가 지난 5년간 유럽 국가들의 전례없는 연대(Solidaritaet) 속에서 도움을 받았다며 연대는 상호적이어야 한다고도 했다. 유럽 이웃국가 등 채권단이 도울만큼 도왔으니 그리스는 약속된 긴축정책 기조를 이어가며 신뢰를 얻어야 도리라는 강력한 언사였다.

메르켈은 나아가 그리스 정부가 2차 구제금융 조건으로 약속한 구조개혁을 계속 지연시키고 있다고도 말하고 구조개혁을 실행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아일랜드, 스페인, 포르투갈, 키프로스 등 그리스처럼 구제금융을 받은 국가들을 대비시키는 화법을 구사함으로써, 에둘러 비판하던 태도가 보다 직설적으로 바뀌었다는 평가도 나왔다.

uni@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06/18 22:1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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