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최종업데이트YYYY-mm-dd hh:mm:ss

검색

전체기사

뉴스 홈 > 전체기사

역학조사관 수 늘리고 권한 강화…제2의 메르스 막을까

메르스법 국회 통과…역학조사관 34명→64명 이상 증원
역학조사관 지시 어기면 2년 이하 징역…감염병 확산시 의료기관 공개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25일 밤 국회를 통과한 '메르스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역학조사관 수를 늘리고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감염병 확산 정보를 공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대부분 조항의 시행 시점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뒤여서 이번 메르스 사태보다는 추후 제2, 제3의 메르스 사태를 막기 위한 법 개정으로 볼 수 있다. 메르스 사태 이후 본격화할 감염병 관리 체계 강화 논의가 시작됐다는 의미가 있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안은 역학조사관의 수를 복지부 30명 이상, 17개 시도 각 2명 이상으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역학조사관은 전국적으로 64명 이상으로 늘어난다.

기존 법률은 '감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복지부 또는 시·도에 역학조사관을 둘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역학조사관의 구체적인 수는 명시하지 않았다.

현재 국내 역학조사관은 모두 34명 뿐이어서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이 중 2명만 질병관리본부의 정규 직원이며 나머지 32명은 이 분야의 전문 인력이 아닌 공중보건의여서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도 크게 떨어진다.

역학조사관과 방역관이 현장에서 갖는 권한도 크게 강화된다. 감염병 발생시 즉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는 등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도다.

역학조사관이 위험장소 폐쇄, 일반인의 출입금지, 이동제한 등 일시적인 통행차단 조치를 할수 있게 했으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도록 제재 규정도 뒀다.

방역관에게는 감염병 발생지역에서 통행 제한, 주민 대피, 감염병 매개 음식물 등의 폐기, 의료인 등 감염병 관리 인력에 대한 의무 부여, 방역물자 배치권 등을 갖도록 권한을 강화했다. 관련 경찰·소방 공무원, 법인·단체·개인 등에게는 방역관의 조치에 협조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지금까지는 역학조사관과 방역관에 즉각조치 권한이 없어 현장 상황을 상부에 보고한 뒤 지시를 기다려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들이 일시적으로 병동을 폐쇄하고 지역 경찰관과 소방관 등을 동원해 환자를 격리 혹은 이송시키는 등의 조치를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다.

감염병 발생시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보건당국이 감염병 확산시 환자 이동 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을 신속하게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또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감염병 환자, 접촉자 등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하고 요청을 받은 기관은 이를 따르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이번 메르스 사태 초반 환자가 거쳐갔거나 감염된 병원의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하지 못해 감염세 확산이 컸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메르스 발병 초기 환자의 거짓 진술이 방역을 지연시켜 사태 확산을 키웠다는 점을 주목해 감염병 환자의 거짓 진술에 대한 처벌도 크게 강화했다.

감염병 환자가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할 경우 받게되는 처벌의 수준을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크게 높였다.

또 '주의' 단계 이상의 예보나 경보가 발령된 뒤에는 환자가 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내원 이력 등 감염 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실을 거짓 진술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bkki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06/26 11:28 송고

광고
광고
광고
댓글쓰기

댓글쓰기

배너
비주얼뉴스
  • 포토
  • 화보
  • 포토무비
  • 영상
배너

배너

AD(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포토
0/0
AD(광고)
광고
AD(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