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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인증' PIMS로 통합

방통위·행자부 공동 고시안 마련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부처별로 상이해 기업에 혼란을 줬던 개인정보보호 인증체계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PIMS)'으로 일원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기존에 기업들은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구축한 뒤 정부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 정보통신망법상 인증(PIMS)이나 개인정보보호법상 인증(PIPL) 중 하나를 택해 받거나 중복 인증까지 나서면서 부담과 혼란이 적지 않았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인증체계가 통합돼 기업 혼란 해소, 인증취득 소요기간 단축, 수수료 절감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 운영이 되면 인증 명칭과 마크가 PIMS로 통일되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이 각각 분리해 수행하던 심사 체계도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향후 지정 인증기관으로 일원화된다.

또 PIMS와 PIPL의 심사 항목을 통합해 86개로 조정하고 공공기관,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인증 신청기관 유형별로 심사항목을 차등화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인증체계가 통합돼도 기존 인증 취득기관, 심사원의 인증 효력과 자격은 그대로 유지되며 사업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016년도 인증심사에 대해서는 개정 전 기준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eddi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10/15 15:3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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