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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정상회의> '대전선언문'엔 뭐가 담기나

'강하고 지속 가능하며 포용적' 성장 추구할 듯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19∼23일 대전에서 열리는 '2015 세계과학정상회의'의 가장 핵심적 결과물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과학기술장관회의'(20∼21일) 후 발표될 '대전선언문'이다.

OECD 과기장관회의는 OECD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회의가 아닌 특별회의다. 여기서 논의된 사항들은 세계 과학기술 정책에 방향성을 제시하기 때문에 세계 과학기술의 정책 기조에 큰 영향을 미친다.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R&D)과 관련한 일종의 국제 규범 노릇을 하게 되는 셈이다.

역대 장관회의의 논의 결과는 선언문, 권고문, 원칙 등의 형태로 발표됐다.

1981년 회의 때는 7개 항의 중점 목표를 담은 '과학기술 미래 정책에 관한 선언문'이 발표됐다. 1987년 회의에서는 '국제 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일반원칙에 대한 권고문'이 나왔다.

1995년엔 '민간기업을 포함한 국제 기술협력 촉진 원칙'이 채택됐고 2004년엔 '공공연구 결과의 국제적 공동활용체제 구축을 위한 선언문'과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과학기술 국제협력에 대한 선언문'이 발표됐다.

16일 미래부에 따르면 올해 대전에서 열리는 OECD 과기장관회의에서는 세계 경제위기의 극복,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의 해법 도출, 글로벌 남북 격차의 완화 등 3가지 국제 현안에 대한 해법이 논의된다.

더 구체적인 과학기술 분야의 국제적 협력을 통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7년째 이어지고 있는 경제위기 상황을 타개할 방편과 전 지구적 현안인 기후변화에 대응할 방안을 놓고 OECD 회원국 각료 간에 조율을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경제·사회적 격차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해법도 모색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논의 결과는 21일 대전선언문에 담긴다.

미래부에 따르면 대전선언문의 큰 방향은 ▲ 강하고(strong) ▲ 지속 가능하며(sustainable) ▲ 포용적인(inclusive) 성장을 추구하는 쪽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투자 효율 제고 등을 통해 강한 성장을 지속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 선언문에 들어갈 전망이다.

글로벌 남북 격차 완화를 위해 개발도상국의 과학기술 역량 개발에 초점을 둔 국제원조 강화 방안도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공적개발원조(ODA) 수여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유일한 나라인 한국이 선진국-개도국 간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을 것으로 미래부는 기대하고 있다.

포용적 성장은 국내에선 조금 생소하지만 최근 국제사회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주제다.

포용적 성장이란 모든 경제 주체들이 경제적 계급이나 성별, 장애, 종교 등에 관계없이 성장의 과실을 나눌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소외계층에게 직접 부를 재분배하는 방식 대신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산적인 고용을 창출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포용적 성장은 또 기회의 균등을 강조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과도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대전선언문은 OECD 과기장관회의 현장에서 참여 인사들의 만장일치로 최종 확정될 것"이라며 "현재 긴밀한 협의를 통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sisyph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10/16 06:2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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