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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교육청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 '0원'...보육혼란 우려

보수성향 교육감 3곳만 편성…유치원 예산은 모두 편성, 유치원 쏠림 현상 심화 가능성↑
교육부 "지방의회 예산심의 지켜볼 것"

(전국종합=연합뉴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14곳이 당초 예고대로 내년도 예산안에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

진보성향으로 분류되는 교육감이 이끄는 13개 교육청은 모두 예산을 세우지 않았고, 보수성향으로 분류되는 4명의 교육감이 수장인 교육청 중 3곳은 관련 예산을 일부 편성했다.

교육청이 관리·감독하는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모든 교육청이 편성했다.

이같이 대부분 교육청이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음에 따라 내년 어린이집 보육혼란 현실화 가능성이 커졌다.

뿐만 아니라 많은 학부모가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갈아타기'할 가능성도 높아져 유치원 입학전쟁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런 가운데 경남도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하자 경남도가 도교육청 전출금 중 일부를 활용해 어린이집 누이과정 예산을 직접 편성하겠다고 밝히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모든 진보교육감, 어린이집 예산 미편성…대구·울산·경북은 '일부 편성'

10일 연합뉴스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확인한 결과, 내년도 예산안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교육청은 대구·경북·울산 등 3곳뿐이다. 모두 보수성향으로 평가받는 교육감이 이끄는 교육청이다.

대구시교육청은 내년도 누리과정 6개월분 사업비로 957억원(유치원 593억원, 어린이집 382억원)을 예산안에 편성했다.

내년도 누리과정 사업비로 1천919억원(유치원 1천154억원, 어린이집 765억원)이 필요하지만,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 6개월치만 우선 반영했다.

울산시교육청도 유치원 누리과정 연간 예산 569억원을 모두 편성한 가운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465억원 중 9개월치인 348억원만 편성했다.

경북도교육청도 내년도 누리과정 사업비 예산으로 1천660억원을 편성했고, 이 가운데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은 6개월분(493억원)만 반영했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재원 부족으로 어린이집 전체 예산 편성이 당장은 어렵다"며 "추후 국비 확보 등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나머지 14개 시도교육청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모두 편성했지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전혀 세우지 않았다.

이 가운데 13곳은 진보성향으로 분류되는 교육감들이 수장으로 있다. 대전시교육청은 설동호 교육감이 '보수' 또는 '중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이번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6천332억원 가운데 유치원분만 편성하고 어린이집분 3천807억원은 미편성했다.

충남도교육청도 누리과정 예산 1천744억원 중 유치원 예산 671억원만 편성했으며 어린이집 지원예산 1천73억원은 역시 편성하지 않았다.

전북도교육청은 내년도 누리과정 소요액 1천524억원 중 어린이집 지원금 833억원은 한 푼도 편성하지 않고, 유치원 지원금 691억원만 전액 내년 예산에 포함했다.

대전시교육청 역시 예산안에 내년 전체 누리과정 예산 1천285억원 가운데 유치원분 735억원만 포함시키고, 어린이집분 550억원은 포함시키지 안았다.

전국에서 누리과정 예산 규모가 가장 큰 경기도교육청은 내년 누리과정 예산 1조559억원 가운데 유치원 5천100억원만 반영한 채 어린이집 예산 5천459억원은 미편성 했다.

교육감들은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이미 수차례 예산 미편성 방침을 밝힌바 있다.

이들은 지방교육재정이 열악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면 내년 다른 주요 교육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시·도교육감 협의 결과 내년 세입 규모로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마련이 도저히 불가능했다"며 "정부가 법적 문제와 예산 지원 문제를 명확히 하지 않은 상황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에 대해 교육부는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도 교육기관의 지위를 가지는 것인만큼 당연히 시도교육청에서 관련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14개 시도교육청의 경우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 과정을 우선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지방의회는 생각이 다를 수 있으므로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지방의회 심의에서도 그대로 통과되면 교육부 입장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 따라 다음년도 교부금 편성 때 이 부분(미편성 예산액)을 빼고 편성하는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 경남도, 누리과정 예산 직접 편성 추진 논란

경남도교육청도 1천456억원을 추산되는 내년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편성했지만 1천444억원으로 추정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예산안에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윤한홍 경남도 행정부지사가 지난 5일 도청에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 관련 브리핑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러자 '무상급식'을 놓고 도교육청과 극심한 갈등을 빚은 경남도가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직접 편성하겠다고 밝히고 나서 주목받고 있다.

도는 대신 교육청에 주는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빼고 주겠다고 밝혔다.

도가 누리과정 예산을 직접 편성한 금액을 상계하고 교육청 전출금을 준다면 결국 교육청은 1천444억원의 예산이 줄어드는 셈이다.

경남도교육청은 "도 전출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공립학교의 설치·운영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써야 할 재원"이라며 "국가적으로 실시하는 대통령 국정과제인 누리과정 예산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반발 중이다.

경남도 외에 아직 '직접 편성' 움직임을 보이는 지자체는 없다. 그러나 학부모들의 반발과 혼란이 커지는 상황에서 교육청과 정부가 대립각을 좁히지 않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계속 떠넘길 경우 지자체들이 '우회적으로' 관련 예산을 편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예측이 일부에서 나온다.

◇ 유치원 입학전쟁 심해질 듯…어린이집은 "생존권 위협"

대부분 시도교육청이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실제 편성하지 않은 가운데 전국 시도의회 교육위원장들도 3일 정부가 무상보육의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다고 반발하며 누리과정 예산 심의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래저래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중단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이로 인해 일부 학부모들은 벌써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를 유치원으로 옮기는 것을 고심하고 있다.

이같이 고민하는 학부모가 늘 경우 가뜩이나 좁은 내년도 유치원 입학문은 올해보다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

반면, 어린이집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이 싸우지 말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누리과정 지원이 중단되면 원아들이 유치원으로 빠져나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며 "이러면 많은 어린이집이 운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창수 황봉규 이해용 김경태 김용민 심규석 신민재 형민우 한무선 김준호 김근주 전지혜 김용래 이윤영 기자)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11/10 06:0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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