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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정찰위성 예산 대폭 삭감…'독자 감시' 계획 차질(종합)

새해 예산안 본회의 통과
새해 예산안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새해 예산안이 처리 법정시한을 넘긴 3일 오전 차수를 변경해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643억원 요구에 최종 20억원 확정…도입일정 지연 불가피
사단급 UAV·정보수집함 UAV 예산도 깎여…'감시공백' 우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이영재 기자 =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 등을 감시할 정찰 위성 도입 예산이 대폭 삭감돼 우리 군의 독자적인 대북 감시능력 구비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

국방부는 3일 국회에서 의결한 내년도 국방예산 가운데 대북 정찰위성 도입 사업(425사업) 예산이 정부안 100억원에서 80억원 삭감된 2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정찰위성 도입 예산은 애초 군이 643억원을 요청했으나 기획재정부 심의 과정에서 100억원으로 깎였고 국회에서 다시 80억원이 삭감됐다.

군은 2022년까지 정찰위성 5기를 도입하는 계약을 올해 하반기에 체결할 계획이었지만 예산이 대폭 삭감됨에 따라 내년에도 계약이 불투명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찰위성은 북한의 미사일기지 등 군사시설을 밀착 감시할 수 있어 '킬 체인'의 핵심 전력으로 꼽힌다.

군은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추적·요격하는 작전개념인 '킬 체인'을 2020년까지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정찰위성이 전력화되면 우리 군은 독자적으로 대북 감시망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군에 위성사진을 달라고 손을 벌릴 일도 줄어든다.

사단급 부대 정찰용 무인항공기(UAV) << 방사청 제공 >>

정부의 한 관계자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계약 체결의 불확실성을 내세워 예산을 삭감했다"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정찰위성 체계개발기본계획에 대한 부처간 협의가 내년 중반까지 계속될 것 같다"며 "현재 미래창조과학부와 국정원 등 관계기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정찰위성 운용 주체를 놓고 군과 국정원, 미래부가 서로 운용 주도권 다툼을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내놓는다.

사단정찰용 무인항공기(UAV) 사업 예산도 정부안 248억원에서 116억원이나 삭감됐다.

최전방 사단급 부대에 배치되어 북한군 동향을 감시하는 UVA는 2018년까지 15세트를 도입할 계획이지만 이 또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방사청 관계자는 "사단급 UAV에 암호장비를 장착하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있었다"며 "내년부터 전력화되는 '블록-I'에는 암호장비를 달지 않고 '블록-Ⅱ'에는 암호장비를 달기로 하는 등 의사결정 지연과 이에 따른 물량 조정으로 예산이 깎였다"고 설명했다.

KF-X 형상 <<방사청 제공>>

정보수집함(신세기함)에 탑재할 UAV 능력 보강을 위한 예산도 정부안 99억원에서 74억원이나 삭감됐다.

후보 기종이 평가에서 모두 불합격돼 올해 재입찰 공고가 어렵게 되자 예산을 깎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사단급 부대 UAV와 정보수집함의 UAV 모두 중요한 대북 감시 임무를 수행하는 전력"이라며 "2020년대 중반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기 이전에 우리 군이 갖춰야 할 독자 대북 감시망의 핵심 전력들인 데도 예산이 삭감되어 사업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북한의 전면전 및 국지도발 억제를 위한 킬 체인 및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예산은 지난해 9천300억원에서 올해 1조5천억원으로 오히려 늘었다"고 밝혔다.

미국의 기술이전 거부로 사업 진행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었던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 예산은 정부 안대로 67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밖에 기뢰제거함인 소해함 2차사업 예산은 정부안 619억원에서 243억원이 삭감됐다.

소해함을 건조하는 과정에서 음파탐지기(소나) 부정이 드러나 새로운 부품 구매계획에 따라 사업 속도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삭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가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한 KF-16 전투기 성능개량 사업 예산도 정부안 200억원에서 50억원이 삭감됐다.

총기에서 하자가 자주 발생한 K-11 차기 복합형 소총도 정부안 27억원에서 17억원이 감액됐다. 내년 예산 10억원은 탄약 구매(9억원)와 총기 제작(1억원)에 사용된다.

한편 내년도 국방예산은 지난해보다 3.6% 증가한 38조7천995억원으로 확정됐다. 이 가운데 방위력개선비는 지난해보다 6천258억원이 증가한 11조6천398억원이며, 전력운영비는 지난해보다 7천177억원이 증가한 27조1천597억원이다.

three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12/03 15:5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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