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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경제정책> 정책 변화 예고…물가 안정→적정 수준 올리기

최경환, 2016년 경제정책방향 브리핑
최경환, 2016년 경제정책방향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1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브리핑한 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성장률, 실질·경상 병행 관리…축소 균형에서 확대 균형으로
저성장·저물가 디플레 방지…내실과 외형 함께 확대

(세종=연합뉴스) 이상원 박초롱 기자 = 정부가 16일 발표한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앞으로 경제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예고했다.

우선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물가 정책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물가 정책은 가급적 물가가 오르지 않게 하는 정책이었다.

하지만 현재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수준을 고려하면 내년부터는 반대 방향의 정책이 사용될 수 있다.

한국은행은 이날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2016∼2018년 중기 물가안정목표를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 동기 대비) 기준 2%로 의결하고 목표치 달성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새로운 물가안정목표는 2013∼2015년의 2.5∼3.5%보다 0.5∼1.5%포인트 낮다.

하지만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0%대와 내년 전망치 1%대보다는 높다.

결국 현재 상태와 전망이 지속된다면 한은은 내년에 기준금리 등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물가안정목표 준수를 의식해야 한다는 의미다.

정부는 거시정책을 실질 경제성장률 관리에서 실질과 경상성장률을 함께 관리하는 것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실질 성장률에는 물가 수준의 변화가 반영돼 있지 않지만, 경상 성장률에는 물가 변화가 포함돼 있다.

과거에는 실질 성장률 달성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운영했다면 내년부터는 실질 성장률과 함께 경상 성장률 달성을 위해서 정책 조합을 하겠다는 의미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는 한은의 중기 물가안정목표 책임성 강화와 연결이 돼 있다.

물가안정목표 달성을 위해 한은이 통화정책을 펴면 정부가 재정정책 등으로 내수를 진작시켜 적정 물가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성장률 관리 기준을 실질에서 경상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함께 적용하겠다는 것"이라면서 "물가나 성장 중 하나를 인위적으로 선택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상성장률 목표 달성 때문에 정부가 물가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도 있다. 공공요금 관리 등에서 이전보다 느슨해질 수 있다는 의미다.

거시정책을 운용하는 기재부의 정책 방향 선회는 '축소 균형'에서 벗어나 '확대 균형'을 이끌겠다는 '초이노믹스'의 핵심과 맞닿아있다.

축소 균형은 성장률과 물가가 모두 위축되면서 경제 규모가 쪼그라드는 것을 뜻한다. 경기가 부진해 세입이 줄어들면서 정부도 지출을 줄이는 긴축 재정을 펴는 상태다.

반대로 확대 균형은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는 가운데 성장률과 물가가 동시에 올라가는 것을 의미한다.

최경환 부총리는 취임 직후인 지난해 7월부터 "축소균형에서 벗어나 확대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과감하고 직접적이며 명확한 수단을 써야 한다"며 확대 균형론을 펴왔다. 이후 41조 이상의 자금을 투입하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내년부터 경상성장률에 무게 중심을 두기로 한 것도 결국 저성장·저물가가 부를 수 있는 '축소 균형의 함정'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chopar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12/16 16:4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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