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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협의회, '누리과정 예산 해결' 대통령 면담요구(종합)

교육감협의회, '누리과정 예산 해결' 요구 공동기자회견
교육감협의회, '누리과정 예산 해결' 요구 공동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장휘국 회장(광주교육감)이 23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며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장휘국 광주교육감, 이청연 인천교육감, 장만채 전남교육감.
"정부·국회 해결의지 없어…대통령 명확한 입장표명 있어야"

(서울=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 시·도교육청들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미편성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보육료가 끊길 위기에 처한 가운데 전국 교육감들이 박근혜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교육감)는 23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성명을 내고 "대통령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근본적 대책 마련을 호소하기 위해 공문으로 면담을 신청했다"며 "누리과정 문제는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절박한 심정으로 대통령님 면담을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올해가 가기 전에 박 대통령과 면담을 하고 싶다고 밝히고 "정부와 국회는 누리과정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도 관심도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이어 "지방교육재정이 파탄 상태에 이른 현실을 왜곡하거나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문제를 일부 시도의회와 교육청 책임으로 떠넘기면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제하려는 정부의 태도는 온당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도교육청의 교육복지는 후퇴하고 주요 교육사업도 반토막 나고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쪼개기 사업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보육대란의 책임을 교육청에 전가하지 말라고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교육감협의회, 대통령에 면담 요구
교육감협의회, 대통령에 면담 요구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장휘국 회장(광주교육감)이 23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장휘국 광주교육감, 이청연 인천교육감, 장만채 전남교육감.

내년 전국의 누리과정 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2조1천274억원이지만, 정부가 3천억원을 우회 지원하더라도 1억8천여억원이 부족해 '보육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서울·광주·경기·전남 교육청은 내년 예산안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 나아가 이들 지역의 시·도의회는 교육청이 편성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까지 형평성을 이유로 전액 삭감했다.

앞서 교육감협의회는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장관, 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게 누리과정 예산 문제 해결을 위한 긴급회의를 21일 열자고 제안했지만, 정부·여당 측의 참석 거부로 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이날 공동회견에는 교육감협의회장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을 비롯해 서울(조희연), 강원(민병희), 인천(이청연), 전남(장만채) 교육감이 참석했다.

yongla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12/23 14:1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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