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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北제재> 한미일 양자제재 속도…다층적 '北옥죄기'

美대북제재법 실행 폭·강도 '주목'…韓日 해운제재 나설듯
EU 추가제재, 濠 독자제재…'北인권' 압박 가속 가능성도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유엔 안보리가 3일 새벽(뉴욕 현지시간 2일 오전) 전례 없이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한 만큼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국들도 독자적인 추가 제재를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길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등 주요국들은 안보리 결의 이후 독자 제재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이미 마련하고 서로 긴밀히 제재 방안을 조율해 왔다.

안보리 제재에다 각국의 독자적 조치를 더한 '중층적·다각적' 대북제재 체제(regime)를 마련해 최대한의 대북 '옥죄기' 효과를 내기 위해서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것은 지난달 19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서명으로 공식 발효된 미국의 대북제재법이다.

이 법은 안보리의 제재 대상을 재정적·물질적·기술적으로 지원하는 제3국의 개인·단체도 미 행정부가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세컨더리 보이콧' 성격의 요소를 실행할 재량권을 부여한 것이다.

북한 노동당·군부 등과 직접적으로 광물 거래를 하는 제3국의 국민을 의무적으로 제재하도록 한 것도 세컨더리 보이콧 요소로 꼽힌다.

이 법은 또 재무부가 180일 내에 북한을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도록 했다. 실제 지정되면 과거 '방코델타아시아'(BDA) 제재처럼 강력한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는 관측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다.

안보리 결의 이후 미국 행정부가 자국의 대북제재법 내용을 실제 얼마나, 어떻게 행동으로 옮길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을 끄는 이유다.

이번에 채택된 결의가 대량살상무기(WMD) 활동에 관여한 북한 개인·기관을 '블랙리스트'에 망라했기 때문에 이들과 거래하는 중국 개인·단체도 미국의 직접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사실상 최고 강도의 안보리 결의가 채택된 만큼 미 행정부가 중국의 결의 이행 상황, 미중 관계 등을 고려해 제재 수위를 조절할 가능성도 일각에서 점쳐진다.

우리 정부도 안보리 결의 이행 조치와 함께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하는 해운 제재 방안 등 단독 제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011년 개정된 개항질서법 시행령은 국가 비상사태이거나 국가 안전보장상 필요한 경우 '외국 국적의 선박으로서 북한을 기항한 후 60일 이내에 남한의 항만에 최초로 입항하는 선박' 등은 해양수산부 장관의 출입 허가를 받도록 해 이미 법적 근거도 마련된 상태다.

일본은 이미 인도적 목적을 포함한 모든 북한 국적 선박과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일본 입항을 금지하기로 확정했으며 국회의 사후 승인이 남았다.

한국과 일본이 모두 북한 기항 선박의 자국 입항을 금한다면 바닷길을 통한 북한의 교역 활동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대북 금융·무역제재와 개인·단체의 자산동결·여행제한 등을 시행하는 유럽연합(EU)도 추가 제재를 검토 중이며, 호주 역시 독자적 조치를 통해 제재 대열에 동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 형태는 아니지만, 북한의 국외 노동자 파견 등 인권 문제를 고리로 한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3월 중 이어질 제31차 유엔 인권이사회 전체회의는 안보리 결의 이후 북한 인권 문제가 국제적 조명을 받을 첫 무대가 될 전망이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 결의 전문(前文)에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을 시사하는 언급이 담긴 것과 관련해 "상황이 더 악화한다면 어느 시점에서는 안보리 차원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해 나갈 근거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kimhyoj@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03/03 01:0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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