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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황병서·박영식·리용무 제재…北 최고국가기관까지 정조준(종합2보)

김정은 제1위원장 이끄는 국방위원회와 당 중앙군사위 제재대상 지정
원자력공업성·우주개발국 등 핵·미사일 개발기관도 줄줄이 리스트에
오바마, 유엔 결의안 맞춰 독자제재 돌입…소식통 "강력한 의지표명"

(워싱턴=연합뉴스) 노효동 김세진 특파원 = 미국 정부가 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에 발맞춰, 독자적인 대북 제재에 돌입했다.

특히,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이끄는 북한 최고 국가기관인 국방위원회를 비롯한 북한의 통치기구와 북한 군부의 핵심인사들을 직접적인 제재 대상으로 지정해 주목된다.

미국 재무부와 국무부는 이날 오전 안보리가 결의안을 채택한 직후 국방위원회를 포함한 5개 기관과 북한 정권의 2인자인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을 비롯한 개인 11명을 특별제재 대상에 지명했다고 발표했다.

사상 처음으로 제재대상에 오른 국방위원회는 1972년 설립된 북한 최고 군사기관이자 국가최고기관이다. 국방위원회와 함께 북한 정권의 핵심 통치기구로 볼 수 있는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도 제재대상에 지명됐다.

또 핵과 미사일 개발을 담당하는 원자력공업성, 국방과학연구소, 우주개발국도 제재대상에 올랐다. 원자력공업성은 북한의 핵프로그램을 감독하는 기구로서 영변 핵단지를 지휘하는 기구이다. 국가우주개발국은 위성발사와 운반용 로켓을 포함한 북한의 우주과학과 기술 개발을 감독하고, 국방과학원은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프로그램의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제재 리스트에 오른 개인 중에는 북한 정권의 2인자인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과 박영식 인민무력부장, 오극렬·리용무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포함됐다.

황병서는 북한 지도자인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과 북한의 명목상 국가수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 이어 권력서열 3위(작년 11월 리을설 북한 인민군 원수의 국가장의위원 명단 기준)이고 박영식은 권력서열 7위에 올라있다. 오극렬과 리용무는 각각 11위와 12위다.

이와함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연루된 최춘식 제2자연과학원장과 현광일 국가우주개발국 과학개발부장, 리만건 군수공업부장, 유철우 국가우주개발국장이 포함됐다.

특히 최춘식은 유엔과 미국이 지정한 제2자연과학원의 기관장으로서 2012년 12월 은하3호 로켓 발사실험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미국 정부가 밝혔다.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행위와 관련해 박춘일 이집트 주재 북한대사와 남흥(남천강) 무역회사 사장인 강문길,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창광무역) 소속 김송철과 손종혁도 제재 리스트에 포함됐다.

남흥 무역회사는 1990년대말 이후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에 필요한 알루미늄 튜브와 장비를 구매하는데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특히 사장인 강문길은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군수품을 조달하는 업무를 수행했다고 미국 정부가 설명했다.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과 기관은 미국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과의 거래와 출입국이 금지된다.

그러나 이들 개인과 기관은 기본적으로 미국에 특별한 자산을 두고있지 않은데다가, 미국과의 교류가 별로 없어 실효적 의미가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외교소식통은 "미국 정부가 안보리 결의안 채택에 보조를 맞춰 도발을 감행한 북한 정권에 대해 강력한 대응의지를 천명한 것"이라며 "북한의 최고위층을 직접 겨냥하고 핵심 국가기관도 포괄적인 제재대상으로 삼는다는 상징적 조치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rhd@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03/03 04:5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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