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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금리 내리고 소액부채는 탕감…눈길끄는 더민주 경제공약

[연합뉴스 자료사진]
시효 지난 채권 추심 금지·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상한 약속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박의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3일 총선에서 가장 많은 의석수를 확보하면서 더민주의 총선 공약도 주목받고 있다.

더민주의 금융 관련 총선 공약을 보면 서민들의 금융부담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각종 금리나 수수료율을 낮추고 소액 연체 신용불량자를 구제해 서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준다는 것이다.

또 재형저축국채 도입과 같은 금융상품을 도입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대상을 넓혀 서민들의 재산을 늘리는데도 도움을 주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더민주가 이번 총선에서 큰 성과를 거뒀어도 새누리당이나 국민의 당 동의 없이는 공약을 추진할 수 없다. 또 제도를 시행하려면 업계나 정부와의 협의도 필요해 공약이 실제 정책으로 시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 장기 소액 채권 소각하고 최고금리 인하

더민주의 대표적인 공약은 비례대표로 당선된 제윤경 주빌리 은행 상임이사의 '저소득·저신용 서민을 위한 3단계 가계부채 해소'다.

더민주는 먼저 행복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1천만원 이하이면서 10년이 넘은 연체 채권을 일시 소각하고,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 채권 중 저소득·저신용 서민 114만명의 소액 장기연체 채권도 매입해 소각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2단계는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의 매각과 추심 금지다.

지금도 채권은 최고 10년인 소멸 시효가 지나면 채권의 권리가 사라져, 채무자는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금융회사들은 시효가 지났거나 지나기 직전의 채권을 대부업체에 헐값에 판다.

이를 인수한 대부업체는 시효가 끝나기 직전인 채권은 채무자에게 변제 의사를 밝히도록 유도하거나 조금이라도 갚도록 유도해 소멸시효를 늦추기도 한다. 시효가 지났어도 계속해서 빚을 갚으라고 독촉을 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더민주는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은 매매하지 못하고 추심도 금지해 죽은 채권을 다시 살리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계획이다. 더민주는 새정치민주연합 시절인 지난해 이 같은 내용의 '죽은 채권 부활 금지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또 개인회생절차의 회생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고 금융소비자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해 소액 금융분쟁 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3단계 가계부채 해소 공약 외에도 대부업체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는 공약을 내놨다.

대부업체가 채권을 추심할 때 채무자 외에 다른 사람에게 연락이나 방문을 금지하고, 채권 추심원에게 추심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도 막겠다는 계획이다.

27.9%인 대부업 최고금리도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인 25%로 통일하고, 이자제한법의 최고금리도 2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더민주는 또 소상공인을 위한 공약으로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낮춘다는 생각이다.

현재 카드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평균 1%대 후반이지만 최고 2.5%까지 적용하고 있다. 더민주는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이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의 1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는 계획이다. 카드 가맹점 평균 수수료율이 1.8%이면 일반 가맹점은 수수료율을 최고 1.98%까지만 적용할 수 있게 제한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으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금리가 떨어지면 떨어진 금리의 고정금리 대출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다.

또 주택금융공사의 전·월세 보증금의 대출 보증료율을 0.1%(보증금 4억원 이하)로 고정하려는 공약도 있다. 지금은 1억원 이하는 0.18%, 1억~4억원은 0.28%다.

◇ 20년 뒤 원금 2배 되는 재형저축국채 도입…ISA 가입대상도 확대

서민들의 금융 부담을 줄여주는 공약뿐 아니라 금융 자산을 늘려주는 공약들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재형저축국채의 도입이다. 재형저축국채의 금리를 연 3.5% 복리로 적용해 20년 만기까지 들고 있으면 원금을 2배로 늘려준다는 생각이다.

대상은 만 19세 이상이며 1인당 연간 500만원까지만 살 수 있으며, 중도에 환매하면 일반국채 금리 수준의 약정된 금리만 받도록 설계한다는 계획이다.

ISA 가입 자격과 세제혜택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지금은 근로자와 사업소득자 농어민만 가입할 수 있지만, 은퇴생활자나 전업주부까지로 확대한다는 생각이다. 최대 250만원까지인 비과세 한도도 없애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또 ISA를 예금형과 투자형으로 분리해 가입자가 둘 다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예금형은 만 15세 이상, 투자형은 19세 이상이 가입할 수 있도록 설계할 생각이다.

대신 납입 한도를 연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또 ISA와 개인형 퇴직연금(IRP), 개인연금 이외에 발생하는 모든 금융 소득에는 15.4%인 분리과세율을 20%로 올리거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해 세수 균형을 맞춘다는 생각이다.

이 밖에도 더민주는 주택연금의 대출금리를 낮춰 주택연금 지급금을 늘리고, 주택연금 지급보증기관 확대와 금융회사가 독자적으로 주택연금을 취급하도록 해 소비자의 주택연금 선택권을 넓히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laecorp@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04/17 07:2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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