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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부실점검' 해운조합 운항관리원 징역 3년 확정

'참사 20일 전까지 근무' 운항관리실장,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세월호 출항 전에 선박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아 기소된 전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원 전모(34)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전씨는 2014년 4월 15일 세월호 출항 당시 과적 여부와 고박 상태를 부실하게 점검했다. 이 때문에 이튿날 오전 세월호가 침몰하고 승객 등 456명이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 선박매몰·업무상 과실치사상)로 기소됐다.

전씨는 세월호 안전점검이 규정대로 이뤄진 것처럼 보고서를 꾸며 운항관리실에 제출한 혐의(업무방해)도 유죄로 인정됐다.

전씨는 징역 7년이 확정된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김한식(74) 대표 등과 함께 기소됐다.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업무방해 혐의도 유죄라는 취지로 해당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내 2차례 더 재판을 받았다.

파기환송심은 "세월호가 위험한 상태에서 출항하도록 방치하는 등 의무 위반의 정도가 상당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전 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실장 한모(53)씨의 세월호 부실점검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씨는 참사 20일 전까지 운항관리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세월호와 같은 선사 소속 오하마나호의 점검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혐의(업무방해)를 받았다.

법원은 "한씨가 직접 세월호와 오하마나호를 출항하게 했거나 운항관리자들의 점검보고서 작성·서명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한씨는 다른 여객선 업체로부터 "운항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양주 등 55만원 상당의 향응과 물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dad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05/04 12: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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