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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지도 반출 괜찮나?…정부 결정 앞두고 첫 국회 토론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처 협의체 12일 허가 여부 결정…"안보위협" vs "혁신촉진" 찬반 팽팽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세계 1위 검색엔진인 구글에 한국 지도의 반출을 허용할지에 관한 우리 정부의 결정을 며칠 앞두고 첫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

2일 ICT(정보통신기술) 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우현·민홍철 의원은 8일 오후 의원회관에서 '공간정보 국외 반출이 공간정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한국은 남북분단이라는 이례적 안보 상황 때문에 지도 반출에 대한 규제가 매우 엄격해 외국 ICT 기업이 나라 밖 서버로 지도를 갖고 가려면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구글은 이 때문에 내비게이션·도보 길 찾기·3차원 지도 등 주요 기능을 빼고 한국판 구글맵(구글지도)을 운영하다 '구글맵의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지난 6월1일 우리 정부에 지도 반출을 신청했다.

반출이 허용된다면 국외 ICT 업체로서는 첫 사례가 되는 만큼 이를 두고 찬반양론이 팽팽하다. 이번 토론회는 특히 지도 반출에 관한 결정이 이뤄질 정부 협의체의 12일 회의를 불과 나흘 앞두고 열려 주목된다.

행사에서 국토연구원·공간정보산업협회·한국측량협회·한국인터넷진흥원·현업 포털 등의 전문가들은 지도 반출이 관련 산업과 안보에 어떤 득실을 가져다주는지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구글맵을 담당하는 미국 구글 본사의 권범준 프로덕트 매니저도 참석해 견해를 설명할 예정이다.

지도 반출의 최대 쟁점은 안보다. 구글이 반출을 요청한 지도에는 청와대 등 안보와 관련된 내용이 지워진 상태다. 그러나 우리 군 당국은 지도 반출의 선결 조건으로 미국 등 외국 구글맵의 위성사진 한국 지도에서도 안보 관련 내용을 모두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TV 제공]

구글은 이에 대해 외국 구글맵의 콘텐츠를 한국 규제 때문에 지울 수 없고, 위성사진은 세계 각국에서 워낙 많이 생산돼 구글이 삭제하더라도 안보 실익이 없다고 반발해 견해차가 크다.

IT 산업에 대한 영향도 논쟁거리다. 반출 찬성 진영은 구글맵의 불완전한 운영 탓에 게임·지능형 자동차·관광앱 등 구글맵을 쓰는 다른 서비스의 국내 출시도 늦어져 IT 혁신에 악영향이 크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인기 증강현실(AR) 게임인 '포켓몬고'와 구글의 지능형 차량 서비스인 '안드로이드 오토'는 다 구글맵이 바탕이라 한국 출시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반면 국내 업계에서는 구글이 세금 부담이 큰 국내 서버 운영을 기피하려고 유리한 방법만 고집하고, 지도 반출로 한국에서의 구글의 영향력이 너무 커질 우려가 있다는 반론도 적잖다.

지도 반출에 대한 결정은 국토부·미래창조과학부·국방부 등 8개 부처로 구성된 '지도국외반출협의체'가 한다.

협의체의 관계자는 "국회 토론회가 열린 이후인 12일 회의를 열어 반출 여부의 윤곽을 잡기로 잠정 결정했다"며 "구글과 우리 당국과의 견해차는 아직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ta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08/02 17:2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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