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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後 움츠러든 관피아 다시 '원위치'…공공기관 임원의 31%

기관장·감사 414명 중 관피아가 130명 달해…정피아는 90명
퇴직공무원 취업 기준강화 이후 도리어 증가…정피아 늘었다가 다시 줄어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홍지인 기자 = 공공기관장 또는 감사 가운데 '관(官)피아'의 신규임용 비중이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1년간 급격히 줄어들었다가 이후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하며 원 상태로 되돌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세월호 참사를 통해 관료 출신들의 산하기관 낙하산에 따른 '적폐'가 여론의 집중타를 받은 뒤 산하기관 진출에 애로를 겪었던 관피아가 다시 몸집을 불려나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공기업 30개, 준정부기관 89개, 기타 공공기관 201개 등 전체 공공기관 320개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기관장 및 감사 총 414명의 이력을 전수조사해 분석해 12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관피아 출신은 전체의 31.4%인 130명으로 나타났다.

'관료'와 '마피아'의 합성어인 관피아는 사실상 낙하산 인사로 내려온 관료 출신 집단을 일컫는 말이다.

정당과 선거 캠프 등 정치권 출신을 뜻하는 '정(政)피아'는 전체의 21.7%인 90명으로 분류됐다. 관피아와 정피아가 전체의 절반이 넘는 220명(53.1%)에 달한 셈이다.

취임한 기간별로 분류하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년 뒤인 2015년 4월 16일부터 지난달까지 취임한 183명의 기관장 및 감사 가운데 관료 출신이 37.1%(68명)로 집계됐다.

이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 16일부터 1년간 취임한 총 131명의 공공기관 기관장 및 감사 중 관피아의 비중이 14.5%(19명)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해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다.

세월호 참사 이전의 관피아 비중에도 거의 근접한 수치다. 세월호 참사 이전 취임해 현직을 맡고 있는 공공기관장 및 감사 100명 가운데 관피아는 43.0%(43명)로 조사됐다.

결국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공공기관의 독립성 훼손과 정부 부처와의 유착 관계 등의 폐단을 줄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비등하자 잠시 관피아가 줄어들었다가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정부가 민·관 유착을 끊겠다며 2015년 3월 말부터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 기간을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해당 부처의 산하 협회와 조합에 대한 취업도 제한했음에도 관피아의 신규 임용 비중이 도리어 더 늘어났다.

정피아는 관피아와 정반대의 길을 걸었다.

세월호 참사 이전에 임용된 현직 가운데 정피아의 비중은 ▲18.0%(18명)이었으나, 세월호 참사 이후 1년간 관피아의 빈자리를 차고 앉으며 신규 임용자의 25.9%(34명)에 달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1년 이후 현재까지 임용된 정피아의 비중은 ▲20.7%(38명)으로 다시 줄어들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인사혁신처를 신설하고 관피아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했왔음에도 결국 공공기관의 주요자리를 관피아와 정피아가 돌아가면서 독차지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공공기관의 합리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저해하고 공공의 이익보다 특정 정권의 이익을 위해 일할 수 있어 근본적인 대책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lkbi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10/12 11:3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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