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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동성애 남성 "난민 인정해달라" 소송 이겨

법원 "진술 일관돼 신빙성 있다" 1심 뒤집고 난민으로 인정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조국에 돌아가면 성 소수자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것이라며 난민인정 신청을 했다가 거부당한 이집트 남성이 소송 끝에 난민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이집트인 H(25)씨가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2014년 4월 입국한 H씨는 체류 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같은 해 5월 "이집트에서 동성애가 반(反) 종교적 행위로 인식돼 박해 가능성이 있다"며 난민인정 신청을 냈다.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을 거부하자 H씨는 지난해 10월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H씨가 동성애자라고 볼 만한 충분한 자료가 부족하고, 이집트에 거주할 때 성 정체성을 숨겼던 점을 지적하며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해 출입국관리사무소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H씨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면접 조사와 법정 신문에서 자신의 성 정체성을 알게 된 경위나 성 소수자를 향한 이집트의 제재 상황을 일관되게 설명했다"며 원심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또 "H씨의 설명은 성 소수자에 관한 이집트의 제재 상황과 대체로 부합하고, 이같은 점을 고려할 때 H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TV 제공]

jae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10/13 17:2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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