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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비만 막자" 설탕세 도입 목소리 각국 확산

호주·캐나다, '건강+세수'에 관심…영국, 2년내 부과 결정

(시드니=연합뉴스) 김기성 특파원 = 세계 각국에서 비만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면서 설탕이 첨가된 소프트 드링크에 소위 설탕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가고 있다.

특히 소프트 드링크의 주요 고객이 아동과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이런 목소리에는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호주 그래턴연구소(Grattan Institute)는 최신 보고서에서 담배나 유연 휘발유처럼 소프트 드링크에도 세금이 부과돼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호주 언론들이 23일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프트 드링크는 흡연 다음으로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세금을 부과하면 비만의 확산을 막는 동시에 세수도 늘릴 수 있다.

또 호주 비만 문제의 10%는 소프트 드링크에서 비롯되고 있으며, 10대가 소비하는 첨가당(added sugar)의 거의 절반은 음료에서, 또 그것의 3분의 1은 소프트 드링크에서 각각 나온다.

보고서 주요 저자인 스티븐 더켓은 "호주 성인의 거의 30%는 임상적으로 비만이고, 또 다른 35%는 과체중"이라며 1980년대만 해도 이는 10% 미만이었다고 미디어그룹인 페어팩스 미디어에 말했다.

더켓은 또 비만 때문에 납세자들이 치러야 하는 총비용은 매년 약 50억 호주달러(4조4천억원)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소프트 드링크가 비만 문제의 모든 책임을 떠맡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음료는 영양 측면에서 가치가 없고 아이들이 주요 고객이기 때문에 표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게 더켓의 설명이다.

이에 앞서 최근 호주 의료단체대표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비만이 가장 시급한 공공보건 문제가 됐다며 가당음료 소비 축소를 위한 세금 부과를 촉구했다.

호주일반의협회, 호주내과협회, 호주외과협회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는 비만이 단순히 생활방식의 문제가 아니라며 이를 '만성질환'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캐나다 정부도 비만 대책의 하나로 설탕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캐나다는 탄산음료 등 소프트 드링크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제도 도입 시 문제점과 영향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 필라델피아시도 지난 6월 설탕이 첨가된 음료를 상대로 '소다세'(Soda tax)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이는 내년 1월 1일 시행된다.

이같은 조치는 미국 내에서는 캘리포니아 주 버클리 시에 이어 두 번째며, 대도시 중 처음이다.

영국 정부는 지난 3월 소프트 드링크를 대상으로 앞으로 2년 내 설탕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 비만 문제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영국 정부의 입장이다.

세계보건기구(WHO)도 지난달 당류를 포함한 음료에 설탕세를 도입하도록 공식 권고했다.

WHO는 보고서에서 비만 문제와 관련해 당류가 포함된 음료에 20%의 설탕세를 부과하면, 그에 비례하는 소비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설탕세를 도입하면 탄산음료 소비가 억제될 것이라는 보고서가 잇따르고 있지만, 식품 등 관련 업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설탕세가 실제 소프트 드링크 소비 억제 및 비만 방지에 실질적인 효과가 없고 세금 부담은 결국 저소득층 가계에 돌아갈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덴마크의 경우 설탕에 대한 과세 계획을 세웠다가 지난 2012년 취소한 바 있다.

미국 내에서도 뉴욕과 샌프란시스코를 비롯한 여러 시 정부와 주정부가 소다세 도입을 추진했으나 실패했다.

다양한 크기의 음료수 컵 앞에 설탕 조각들이 쌓여 있다.[AP=연합뉴스 자료사진]

cool21@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11/23 16:5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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