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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화폐개혁에 거센 야당 반발…싱 前총리 "합법적 약탈" 비난

(뉴델리=연합뉴스) 나확진 특파원 =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검은돈 근절 등을 이유로 2주일 전 기존 고액권 통용을 중단하는 화폐개혁을 단행한 데 대해 직전 총리를 지낸 만모한 싱 상원의원이 "합법적 약탈"이라고 비난하는 등 야당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24일 인도 아메다바드에서 제1야당인 국민회의 당원들이 여당 인도국민당(BJP) 아미트 샤 총재 집 앞에서 화폐 개혁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AP=연합뉴스]

24일 인도 NDTV 등에 따르면 제1야당 국민회의(INC) 소속으로 2004년부터 10년간 총리를 지내고 지금도 현역 상원의원인 싱 전 총리는 이날 의회 연설에서 "(검은돈 근절이라는) 화폐개혁 목표에는 동의하지만, 이번 조치는 사실상 합법적이고 조직적인 약탈"이라고 말했다.

싱 전 총리는 또 정부가 주민들의 신권 인출 한도를 수시로 바꾸는 것 등을 언급하며 이번 조치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으며 준비 없이 시행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번 조치로 국내총생산(GDP)이 최소한 2%는 줄어들 것"이라며 특히 농업부문이 크게 영향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모디 총리는 50일만 기다려달라고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 50일은 엄청난 재앙을 일으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회의뿐 아니라 동부 웨스트벵골 주 총리인 마마타 바네르지 트리나물콩크레스(TMC) 총재와 델리 주 총리인 아르빈드 케지리왈 보통사람당(AAP) 총재 등도 화폐개혁 발표 직후부터 구권사용 중단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야당은 곳곳에서 이번 조치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오는 28일 전국적인 대규모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

지난 6월 정부 반대 집회에 참가한 만모한 싱(가운데) 전 인도 총리와 소냐 간디(오른쪽 2번째) 국민회의(INC) 총재[AP=연합뉴스 자료사진]

아룬 자이틀레이 인도 재무장관은 싱 전 총리의 비판에 대해 "검은돈 대부분이 만들어진 시기 정부 책임자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실망스럽다"면서 "야당은 개혁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반박했다.

자이틀레이 장관은 이어 "지하경제에서 머물던 많은 자금이 이제 은행 체제 안으로 편입되고 있다"면서 "은행은 우리 경제를 지탱할 더 많은 자금을 가질 것이고 중·장기적으로 GDP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로 사용 중지된 구권 14조 루피(242조원) 가운데 약 40%가 지금까지 은행에 입금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모디 총리는 지난 8일 검은돈 근절과 위폐 방지, 세수 확대 등을 이유로 기존 500루피(8천600원)·1천루피 지폐를 바로 다음 날부터 사용 중지시키고 연말까지 은행에 예치하도록 했다. 대신 500·2천 루피 신권을 발행해 이를 대체하고 있다.

24일 인도 남부 첸나이에서 공산당 당원들이 정부의 화폐개혁조치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다 경찰에 체포되고 있다.[AFP=연합뉴스]

갑작스러운 구권 지폐 사용중단과 신권 보급 지연으로 현금 거래 비율이 98%에 이르는 인도 경제는 큰 혼란을 겪고 있다.

당장 쓸 돈이 필요한 주민들은 하루 근무를 포기하고 몇 시간씩 은행에 늘어서 구권을 신권으로 바꾸고 있으며 소비도 줄이고 있다.

정부는 고속도로 통행료, 공항 주차장 이용료 등 주로 현금 거래로 이뤄지는 공공요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농민들에게 비료 외상거래가 가능하도록 기업에 요청하는 등 신권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때까지 임시 대책을 연일 발표하고 있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량의 구권을 가진 부자나 기업이 구권으로 금을 사서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하청업체와 여러 노동자를 이용해 세무당국의 추적을 피해 구권을 신권으로 교환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검은돈 근절이라는 화폐개혁 목표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골드만삭스는 올 회계연도(2015년 4월∼2016년 3월) 7.6%로 예상했던 인도 경제성장률 전망을 화폐개혁 이후 단기 유동성 부족을 이유로 6.8%로 고쳤으며 HSBC은행도 앞으로 1년간 인도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23일 인도 캘커타에 있는 수산시장에서 상인들이 상자를 들고 가고 있다. 지난 8일 정부의 화폐개혁 이후 현금 거래가 많은 시장들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EPA=연합뉴스 자료사진]

ra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11/24 21:5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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