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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대북제재> 北에 최대 1조원 타격…中의지·韓美정치일정 '변수'

[연합뉴스TV 제공]
당국자 "석탄 수출 한도설정 등으로 총 8억∼9억달러 타격 가능성"
핵심인 北석탄수출량 감축, 중국 이행의지에 크게 의존
韓 정치혼란, 美정권교체…지속적 대북 제재·압박 변수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북한의 제5차 핵실험(9월 9일)에 대해 유엔 안보리가 30일(뉴욕시간)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돈 줄'을 옥죄는 내용이 담겨 있지만, 제재의 실효성에 영향을 줄 '변수'가 존재한다.

정부 당국자는 30일 북한의 석탄 수출 한도를 2015년도분의 38% 수준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이번 제재가 충실히 이행된다는 전제로 북한이 받을 경제적 타격이 "연간 8억∼9억 달러(약 1조 500억 원)에 이를 수 있다"며 "무시무시한 결의"라고 평가했다.

석탄 수출 감소분에서 최대 7억 달러의 타격이 예상되는 데다 은, 동, 아연, 니켈과 북한산 조형물 등의 수출이 새롭게 금지되고, 해외노동자 송출에 어려움이 생긴데 따른 타격이 1억∼2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정부 당국은 추산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연매출 100억 원의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주력 상품 매출액이 62% 깎인다고 생각해보라"고 반문한 뒤 "그 회사는 결국 버틸 수 없게 돼 문을 닫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중국을 포함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철저히 안보리 결의를 이행할 때 달성 가능한 '기대치'이며, 이행에 장애가 될 수 있는 '변수'가 존재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우선 제재의 핵심이 북중 석탄 교역 통제인 만큼 가장 큰 변수는 중국의 이행 의지라는데 이견이 없다.

북한산 석탄 수출 물량을 2015년(10억 5천만 달러, 1천960만t)의 약 38%(4억 달러, 750만t) 이하로 떨어뜨리는 것이 이번 안보리 결의의 핵심인데 중국산 석탄의 거의 유일한 소비국이 중국이다. 안보리 결의 이행은 모든 유엔 회원국의 의무사항이지만 이번 결의도 그 실효성 면에서 중국에 크게 의존하는 구도인 셈이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30일 예상되는 제재 효과에 대해 "북한 정권에 6억∼7억 달러 수준의 수입 감소라는 큰 타격을 줄 수 있지만 얼마나 엄격히 (북중간 거래를) 차단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중국 동북 3성은 사실상 중앙 정부의 통제 밖에서 대북교역을 하는 양상이며 중국 쪽의 통계 자체에도 (조작 등에 의한) 허점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안보리 차원에서 북한산 석탄 수입량을 각국이 신고하게 하는 메커니즘을 만들었지만 허위 신고를 검증할 시스템은 갖춰져 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거론된다.

또 한국의 정치적 혼란과 미국의 정권교체도 변수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을 앞장서 이끌어온 한·미가 각자 자국의 정치적 이행기를 맞이한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강력한 대북 제재·압박의 드라이브를 걸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이 존재한다.

강도 높은 이번 제재안을 중국이 받아들인 것은 오바마 행정부가 '세컨더리 보이콧'(2차 제재,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금융기관·기업을 위법 여부와 관계없이 제재하는 것)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강하게 압박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런 오바마 행정부의 기조가 내년 1월 20일 미국 정권교체 후에도 끊김 없이 유지될지가 제재 이행에 중요한 변수로 거론된다.

또 제재·압박 강화에 미국과 철저히 보조를 맞춰온 한국의 상황도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일정 등과 맞물려 가변성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의 제재 이행 추동력이 약화하면 중국은 북한의 숨통을 조일 수 있는 수준으로 제재 이행의 고삐를 당기기보다는 한국과 미국의 차기 정부가 어떤 대북 기조를 보일지 관망하는 길을 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조 연구위원은 "과거 안보리 결의 도출 때도 중국은 안보리 결의 합의와 이행에서 따로 움직였다"며 "중국 측은 강도높은 대북 제재로 북한에 타격을 주면 북중관계의 회복국면에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또 외교 소식통은 "당분간은 한·미의 대북 제재·압박 대오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기와 한국의 정권 이양기가 겹칠 경우 (대북 공조의 동력을 이어가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내다봤다.

jhch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11/30 23:1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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