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실시간뉴스]

최종업데이트YYYY-mm-dd hh:mm:ss

검색

최신기사

뉴스 홈 > 최신기사

<유엔 대북제재> 한국 역할은…안보리밖 '막후 촉진자'

<유엔대북제재>브리핑하는 윤병세
<유엔대북제재>브리핑하는 윤병세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 브리핑룸에서 북한 안보리 결의 채택 관련 브리핑하고 있다. 2016.11.30 kjhpress@yna.co.kr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며 중국의 고강도 제재 수용 유도
윤병세 외교장관, 유엔 등에서 대북 압박 당위성 설파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북한의 제5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제재 결의 2321호가 도출되기까지 한국 정부는 안보리 밖에서 '막후 촉진자'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은 안보리 이사국이 아니지만 북핵 문제의 '직접 당사자'로서 안보리 결의 2270호(북한의 1월 4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 결의) 채택 직후부터 북한의 다음 도발에 대비해 2270호의 구멍을 메우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함상욱 외교부 원자력ㆍ비확산외교기획관이 지난 4월 뉴욕 유엔 본부와 워싱턴을 방문하는 등 한미간에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한 제재 강화 방안을 사전 협의해 두었기에 9월 9일의 5차 핵실험 직후 공동대응 체제를 신속하게 가동할 수 있었다.

제재 논의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2270호의 '구멍'으로 평가되는 '민생 예외 조항'(북한산 광물 교역을 금지하되 민생 목적의 교역은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의 남용을 막는데 가장 큰 공을 들였다. 그 핵심 '타깃'은 북한의 대 중국 석탄 수출이었다.

외교 소식통은 31일 "미중 사이에 결의안 초안을 논의하는 단계부터 한국 정부는 실시간으로 (미국으로부터) 중국의 반응을 공유하면서 미국과 공조한 것으로 안다"며 "특히 북한의 석탄 수출 통제 메커니즘을 만드는데 한국이 큰 역할을 했다"고 전했다.

또 교착 국면에 빠질 뻔했던 제재 협상에 동력을 제공한 서맨사 파워 주 유엔 미국대사의 방한(10월 8∼11일)도 한국의 역할과 관련해 빼놓을 수 없는 대목이다.

외교 소식통은 북핵 관련 외교가에 '서맨사 모멘텀(동력)'이라는 '조어'가 생겼다고 소개한 뒤 "파워 대사의 방한 직전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서 북한과 관련한 '피로증'이 만연했는데 파워 대사가 한국에서 탈북자들을 만나고, 판문점을 방문하고 돌아간 뒤 제재 논의가 다시 활기를 띠었다"고 전했다.

최종문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제공=연합뉴스.자료사진] jhcho@yna.co.kr

미국 정부의 결정에 따른 방한이었지만 한미간 긴밀한 조율을 통해 그 효과를 극대화했다는 것이 외교부의 자평이다.

그 후 11월 들어 미·중이 북한산 석탄 교역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구체적으로 얼마를 줄일지에 대해 '마라톤협상'을 벌이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제재 결의 채택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제재 강도에서 타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미측에 누차 강조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정부 당국자는 "빨리 대충 끝내려면 일주일이나 열흘만에도 결의를 도출할 수 있는데 이번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완성도 높은 결의를 만드는 쪽을 택했다"며 "4차 핵실험때보다 20일 이상 시간이 더 걸렸지만 '투자 대비 소출'은 좋았다"고 말했다.

더불어 윤병세 외교장관과 최종문 다자외교조정관을 비롯한 외교부 당국자들은 가을에 열린 양자 외교장관회담과 각종 다자회의 계기에 강력한 대북 제재에 동참할 필요성을 강조하는데 주력했다.

윤 장관은 지난 9월 22일 세계 각국 대표들이 참석한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이 거듭된 핵실험과 탄도 미사일 발사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상습 위반해온 점을 지적하며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을 재고해야 한다는 초강경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다.

우리 정부의 이런 노력이 11월 15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제3위원회 회의에서 강도 높은 북한인권결의가 채택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이번 대북 제재안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데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jhch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11/30 23:26 송고

광고
광고
댓글쓰기

댓글쓰기

배너
비주얼뉴스
  • 포토
  • 화보
  • 포토무비
  • 영상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