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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박영수 특검, 쾌도난마로 존재 이유 보여라

(서울=연합뉴스) 최순실 특검 수사가 본궤도에 올랐다. 박근혜 대통령은 30일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자신을 수사하게 될 특별검사에 서울고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났던 박영수 변호사를 임명했다. 박 대통령은 특검의 직접 조사에 응해서 사건 경위에 관해 설명할 예정이며 모든 진상이 밝혀지고 책임이 가려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제주 출신인 박 변호사는 검찰 재직 시 강력·수사통으로 이력을 쌓은 인사다. SK 분식회계와 현대차그룹 비자금 사건을 지휘해 재벌 수사에도 일가견이 있다. 박영수 특검은 현직 대통령이 사상 처음 피의자로 입건된 초대형 사건의 수사를 총지휘할 중책을 맡게 됐다. 그간 상당 부분 수사를 진행한 검찰과 긴밀히 공조해 국정 전반에 걸쳐 있는 비리 의혹을 철저하게 파헤쳐야 한다. 과거 진행했던 특검이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은 경우는 별로 없다. 최순실 특검의 존재 이유와 가치를 보여주길 바란다.

박영수 특검은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검찰은 최 씨 등을 기소하면서 박 대통령을 사건의 공동정범으로 규정했다. 박 대통령의 거부로 검찰의 직접 조사가 무산된 만큼 특검 수사의 초점은 박 대통령에게 맞춰질 수밖에 없다.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제삼자 뇌물혐의 입증 여부와 직결돼 있다. 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검찰은 뇌물혐의에 대해선 확증하지 못한 채 특검에 넘긴 상태다. 박 특검은 임명 직후 "좌고우면하지 않고 철저히 수사하겠다"며 "일체의 사실관계에 대한 명백한 규명에 초점을 두되 수사 영역을 한정하거나 대상자의 지위 고하를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당연한 일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특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는데 빈말로 끝나선 안 된다. 박 대통령은 최근 대국민담화에서 최 씨의 비리 행위가 자신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해명을 내놓았다. 법적으로 혐의가 없다는 입장인데 검찰은 "공소장을 보라"며 정면 반박했다. 이젠 특검이 더욱 명쾌하게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법적인 결론을 내놓아야 한다.

검찰 수사가 미진했던 의혹들은 산적해 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현재 직권남용 또는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로 입건돼 있다. 최 씨의 국정농단 행위를 방조 또는 비호한 게 아니냐는 내용이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10월께 당시 김희범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에게 "1급 실·국장 6명으로부터 일괄 사표를 받으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라는 해석이 나왔는데 실제 6명 중 3명이 공직을 떠났다. 우 전 수석은 최 씨 일가와 연루된 김종 전 문체부 2차관의 비위를 파악하고도 방치한 혐의다. 이들이 '비선 실세' 최 씨와 상당한 친분에 있으며 최 씨의 비리 혐의와 직간접으로 관련돼 있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는다. 특검 수사의 진전 상황에 따라선 '세월호 7시간' 의혹도 주된 관심사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특검은 역대 최대 인력을 보유해 '매머드급'으로 불린다. 박 특검은 이번 수사의 역사적 소명을 깊이 새겨 사건의 진상 규명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11/30 17:4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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