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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대북제재> 대북제재결의 2321호 주요내용

(유엔본부=연합뉴스) 김화영 특파원 =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새 대북제재 결의 2321호는 앞서 4차 핵실험 후인 3월초 채택된 '대북제재결의 2270호'를 보완하는 성격이다.

내년부터 북한의 석탄수출에 상한을 정하고, 광물 수출금지 품목을 늘리는 등 자금원을 차단하기 위한 세부 조치가 강화됐다.

유엔 회원국으로서의 책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북한의 '자격'을 문제 삼는 조항과 더불어 민생을 도외시하고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몰두하는 북한을 비난하는 문구도 결의에 반영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에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실질적 조치로 무장한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북한 자금원 차단

▲광물 수출금지 확대 = 석탄수출 상한을 도입했다. 북한은 2015년 1천960만t의 석탄을 중국에 수출해 10.5억 달러의 수입을 올렸다. 2017년 1월부터 이 중량과 액수를 기준으로 38%만 수출할 수 있도록 상한을 정했다.

액수 기준이라면 4억90만 달러(4천720억 원), 중량 기준이라면 750만t(3억5천만 달러)인데, 두 가지 중 낮은 쪽인 3억5천만 달러로 수출이 제한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석탄 수출액이 7억 달러 격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으로부터 석탄을 조달하는 유엔 회원국은 월별 조달 총량을 대북제재위원회에 통보하고, 제재위는 이 내용을 웹사이트에 공개토록 했다.

은, 동(구리), 니켈, 아연 등 4개 광물을 북한의 수출금지 품목에 추가했다. (28조)

2270호에서는 석탄·철·철광석·금· 바나듐광· 티타늄광·희토류가 수출금지 품목이었다. 광물 수출이 1억 달러 정도 추가로 감소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북한의 대형 조형물(statue)의 직·간접적 공급·판매·이전을 금지했다. 아울러 유엔 회원국도 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허용하지 않는한, 북한으로부터 이런 대형 조형물을 조달하지 못하도록 했다. (29조)

외교부 관계자는 "아프리카 국가를 중심으로 북한 만수대창작사가 조형물을 수출해 수익을 올렸는데 이번 제재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에 헬리콥터·선박을 파는 것도 금지된다. 유엔 회원국이 북한으로 헬리콥터와 선박을 공급·판매·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마련됐다. (30조)

북한으로 향하는 석탄
북한으로 향하는 석탄 지난 3월 중국과 북한이 인접한 두만강에서 투먼 통상구를 떠난 화물차가 북한 남양시를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북한 국외노동자 송출제한 압박 =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사용할 경화를 획득할 목적으로 주민을 제3국에서 일하도록 송출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회원국들이 이런 관행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34조)

금지조항은 아니지만, 국제사회의 압력이 커지면 회원국이 북한 노동자를 데려오는 데 부담을 느끼고 비자발급 중단 등의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는 기대가 깔렸다. 결의는 또 회원국들이 자국의 선박·항공기에 북한인 승무원을 고용할 수 없도록 차단했다. (23조) 예를 들어, 중국 화물선에 북한 선원의 취업을 막는 식이다.

▲금융 제재 강화 = 유엔 대북제재위의 승인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회원국은 90일 이내에 북한에 있는 대표 사무소, 자회사, 또는 은행계좌를 폐쇄하는 데 필요한 조처를 하도록 했다. (31조)

회원국은 사안별로 사전에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북한과의 무역을 위해 공적 ·사적 금융지원(수출신용, 보증, 보험제공 포함)의 제공을 금지토록 했다. (32조)

◇북한의 대외관계 압박

▲북한 재외공관 활동 제한 = 회원국은 북한의 외교공관과 영사관 직원 수를 축소할 것을 촉구했다. (14조)

북한 공관원이 '빈 협약'에 따른 외교 임무 외에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직업적, 상업적 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했다. (17조)

주재국 감시를 용이하게 하고 북한의 밀수 등 불법활동을 막기 위해 북한의 재외공관원당 한 개씩의 금융계좌만을 갖도록 했다.

회원국은 자국 내 은행에서 북한 외교공관과 영사관의 계좌 숫자를 각 공관당 한 개, 그리고 인가된 각 외교관과 영사당 한 개로 제한하는 조처를 할 것을 결정했다. (16조)

회원국은 자국 내에서 북한이 소유하거나 임대한 부동산을 외교·영사활동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결정했다. (18조)

북한 근로자들
북한 근로자들 지난 9월 16일 함경북도 간평역 부근에서 근로자들이대홍수로 파손된 철로를보수하는 모습.[AP=연합뉴스 자료사진]

▲유엔 회원국 권리특권 정지 = 북한에 대한 '경고성' 조항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규범을 상습으로 위반하면 유엔 회원국의 권리와 특권을 정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안보리에 의해 취해지는 예방조치, 강제조치의 대상이 되는 회원국에 대해 총회가 안보리의 권고에 따라 회원국의 권리와 특권의 행사를 정지시킬 수 있다는 문항이다.(19조)

◇북한 인권침해 규탄

북한의 인권문제가 처음으로 안보리 결의 본문에 명기됐다.

결의는 북한 주민이 처한 심각한 어려움에 깊은 우려를 재강조하며, 북한이 주민의 필요가 크게 충족되지 않는 상황에서 주민복지 대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추구하는 것을 규탄했다. 이어 북한이 주민의 복리와 고유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5조)

◇북핵 6자회담 지지

결의는 6자회담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이 회담의 재개를 촉구했다.

2005년 '9.19 공동성명'에 명시된 공약들에 대한 지지를 강조했다.

이 약속에 6자회담의 목적이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달성하는 것이라는 점, 미국과 북한이 상대국의 주권을 존중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할 것을 약속했다는 것, 6자회담 참가국들은 경제협력을 증진할 것을 약속했다는 것 등이 포함됐음을 상기시켰다. (47조)

결의는 한반도 및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평화적·외교적·정치적 해결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며, 대화를 통한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해결을 증진하기 위한 안보리 이사국들과 다른 국가들의 노력을 환영하며, 한반도 및 지역의 긴장완화를 위한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48조)

지난 2월 2일 6자회담 중국 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왼쪽)가 평양공항에 도착, 마중나온 박성일 외무성 미주국 부국장과 대화를 나누며 이동하고 있다.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대북제재 이행

결의는 북한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면서 북한이 결의를 준수할지 여부에 비춰 필요에 따라 조치들을 강화, 수정, 중단, 해제할 준비가 돼 있음을 확인했다. 아울러,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시 추가의 중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표명했다.(49조)

◇대량파괴무기(WMD) 기술개발 저지

이번 결의를 통해 재래식 무기 이중용도 품목의 이전이 금지됐다. 금지품목 명단을 15일 이내에 작성토록 했다.

대북제재위의 승인이 없는 한 핵, 우주공학, 첨단생산제조공업 분야에서 북한과의 협력을 금지했다. 사실상의 전면 협력금지 조치라는 해석이다.

이외에도 북한 정부 관리나 군인이 안보리의 핵·탄도미사일 관련 결의에서 금지된 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면 회원국은 이들의 자국 영토에 입국하거나 경유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처를 하도록 결정했다. (15조)

지난 3월 안보리 대북결의 2270호 이행 후 처음으로 필리핀 정부로부터 몰수를 당한 북한 화물선 진텅호 모습.[AP=연합뉴스 자료사진]

◇북한 선박 제재

결의는 대북제재위가 민생목적, 인도적 목적이라고 판정하지 않는 한, 모든 회원국의 개인·단체는 북한이 소유·통제·운영하는 선박에 보험이나 재보험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22조)

또 모든 유엔 회원국은 북한에 의해 소유·통제·운영되는 어떠한 선박도 등록을 취소하고, 이 조항에 따라 다른 회원국으로부터 등록이 취소된 어떠한 선박도 재등록시키지 않도록 했다. (24조)

◇북한 화물 검색강화

철도·도로를 통해 이송되는 화물은 물론(21조), 북한 개개인 여행용 수하물도 검색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 여행객을 따로 모아서 화물을 검색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항공유의 경우, 회원국이 항공기의 안전을 위한 표준적 여유분을 포함해 비행에 필요한 이상의 연료를 북한 국적 민간항공기에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20조)

◇자산동결·여행금지 대상자 추가

북한의 개인 11명, 단체 10곳이 자산동결과 여행금지자 명단에 새로 올랐다.

개인은 박춘일 이집트 주재 북한대사,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 수단 대표자인 김성철과 손정혁, 김세건 원자력공업성 직원, 시리아 주재 국가안전보위성 직원인 리원호와 조영철, 김철삼 대동신용은행(DCB) 대표, 김석철 전 미얀마 주재 북한대사, 장창하 제2자연과학원 원장, 손문산 원자력총국 대외사업국장, 조춘룡 제2경제위원회 위원장 등이다.

자산이 동결된 단체는 통일발전은행, 일심국제은행, 조선대성은행, 신광경제무역총회사, 대외기술무역센터, 조선부강무역회사, 조선국제화학합영회사, 대동신용은행금융, 태성무역회사, 조선대성총무역회사가 포함됐다.

quintet@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11/30 23:1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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