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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대북제재> 대북제재결의 2321호 주요내용-2(끝)

◇북핵 6자회담 지지

결의는 6자회담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이 회담의 재개를 촉구했다.

2005년 '9.19 공동성명'에 명시된 공약들에 대한 지지를 강조했다.

이 약속에 6자회담의 목적이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달성하는 것이라는 점, 미국과 북한이 상대국의 주권을 존중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할 것을 약속했다는 것, 6자회담 참가국들은 경제협력을 증진할 것을 약속했다는 것 등이 포함됐음을 상기시켰다. (47조)

결의는 한반도 및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평화적·외교적·정치적 해결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며, 대화를 통한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해결을 증진하기 위한 안보리 이사국들과 다른 국가들의 노력을 환영하며, 한반도 및 지역의 긴장완화를 위한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48조)

지난 2월 2일 6자회담 중국 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왼쪽)가 평양공항에 도착, 마중나온 박성일 외무성 미주국 부국장과 대화를 나누며 이동하고 있다.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대북제재 이행

결의는 북한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면서 북한이 결의를 준수할지 여부에 비춰 필요에 따라 조치들을 강화, 수정, 중단, 해제할 준비가 돼 있음을 확인했다. 아울러,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시 추가의 중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표명했다.(49조)

◇대량파괴무기(WMD) 기술개발 저지

이번 결의를 통해 재래식 무기 이중용도 품목의 이전이 금지됐다. 금지품목 명단을 15일 이내에 작성토록 했다.

대북제재위의 승인이 없는 한 핵, 우주공학, 첨단생산제조공업 분야에서 북한과의 협력을 금지했다. 사실상의 전면 협력금지 조치라는 해석이다.

이외에도 북한 정부 관리나 군인이 안보리의 핵·탄도미사일 관련 결의에서 금지된 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면 회원국은 이들의 자국 영토에 입국하거나 경유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처를 하도록 결정했다. (15조)

지난 3월 안보리 대북결의 2270호 이행 후 처음으로 필리핀 정부로부터 몰수를 당한 북한 화물선 진텅호 모습.[AP=연합뉴스 자료사진]

◇북한 선박 제재

결의는 대북제재위가 민생목적, 인도적 목적이라고 판정하지 않는 한, 모든 회원국의 개인·단체는 북한이 소유·통제·운영하는 선박에 보험이나 재보험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22조)

또 모든 유엔 회원국은 북한에 의해 소유·통제·운영되는 어떠한 선박도 등록을 취소하고, 이 조항에 따라 다른 회원국으로부터 등록이 취소된 어떠한 선박도 재등록시키지 않도록 했다. (24조)

◇북한 화물 검색강화

철도·도로를 통해 이송되는 화물은 물론(21조), 북한 개개인 여행용 수하물도 검색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 여행객을 따로 모아서 화물을 검색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항공유의 경우, 회원국이 항공기의 안전을 위한 표준적 여유분을 포함해 비행에 필요한 이상의 연료를 북한 국적 민간항공기에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20조)

◇자산동결·여행금지 대상자 추가

북한의 개인 11명, 단체 10곳이 자산동결과 여행금지자 명단에 새로 올랐다.

개인은 박춘일 이집트 주재 북한대사,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 수단 대표자인 김성철과 손정혁, 김세건 원자력공업성 직원, 시리아 주재 국가안전보위성 직원인 리원호와 조영철, 김철삼 대동신용은행(DCB) 대표, 김석철 전 미얀마 주재 북한대사, 장창하 제2자연과학원 원장, 손문산 원자력총국 대외사업국장, 조춘룡 제2경제위원회 위원장 등이다.

자산이 동결된 단체는 통일발전은행, 일심국제은행, 조선대성은행, 신광경제무역총회사, 대외기술무역센터, 조선부강무역회사, 조선국제화학합영회사, 대동신용은행금융, 태성무역회사, 조선대성총무역회사가 포함됐다.

quintet@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11/30 23:1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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