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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대북제재> 자금줄 죄고 유엔회원국 자격경고…전방위압박

유엔 총회 회의장면[EPA=연합뉴스.자료사진]
北 주수입원 석탄 수출에 상한선 설정…연간 7억달러 차단 효과
北재외공관 직원수 축소 촉구…결의 본문에 北인권 문제 첫 규탄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북한의 지난 9월 5차 핵실험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2321호는 수익원 차단에서부터 금융 관련 제재, 외교활동 제한 등 전방위에 걸쳐서 대북 압박 강도를 높였다.

기존 제재의 빈틈은 메우고 느슨한 부분은 더욱 조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철저한 이행이 담보된다면 달러 유입이 축소되면서 북한의 재정적 압박은 가중되고, 국제무대에서 북한의 고립도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자금줄을 조여라…석탄 수출 상한선 설정, 연간 7억 달러 봉쇄 효과

이번 결의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북한의 핵심 자금줄인 석탄 수출에 상한선을 설정한 것이다.

2017년부터 북한이 수출할 수 있는 석탄 규모를 물량 기준으로 750만t, 금액 기준으로 4억87만18달러(4천678억원)로 제한했다. 이 상한선을 초과해서 수출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석탄 시세가 변동될 수 있어 물량과 금액 가운데 북한에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적은 쪽을 적용한다.

다만 결의 채택 시점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는 상한선을 5천349만5천894달러, 100만t으로 설정했다.

기존 안보리 결의 2270호에서는 북한의 석탄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민생목적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했지만 예외조항이 남용되면서 본말전도 현상이 일어나자 수출 상한선 설정으로 제재 프레임을 바꾼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 정부와 안보리 주요국은 석탄 수출 상한선 설정으로 북한으로 흘러들어 가는 달러 가운데 연간 7억 달러 안팎의 삭감 효과를 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2015년 북한의 대중 석탄 수출은 1천960만t, 금액으로 10억5천만달러 수준이었는데 상한선을 적용하면 북한의 달러 수입이 4억달러 정도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안보리 결의는 수출 금지 광물을 기존 2270호의 금, 바나듐광, 티타늄광, 희토류 등에 더해 은, 동, 아연, 니켈로까지 확대했으며, 북한의 대외 조형물 판매도 금지했다.

정부는 석탄 수출 상한선 설정과 함께 이 같은 각종 돈줄 죄기를 통해 연간 8억달러 정도의 달러 수입 삭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북한의 한해 수출규모가 30억 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북한의 달러 수입이 연 26% 정도 줄어드는 셈이다.

이번에 처음으로 들어간 북한 해외노동자 관련 규정도 북한의 달러 수입을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안보리 결의는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사용할 경화를 획득할 목적으로 주민들이 제3국에서 일하도록 송출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국가(회원국)들이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의 노동자를 받지 말도록 하는 강제규정은 없지만 "유엔 회원국이 북한 노동자를 수입하는 데 부담을 느껴 재고할 것"이라는 것이 우리 정부 당국자의 설명이다.

북한은 전 세계 40여 개국에 5만명 이상의 근로자를 파견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의 임금 가운데 상당 부분을 당국이 가져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北 외교공간 압박…유엔 회원국 자격 거론, 북한 공관원수 축소 촉구

결의는 '안보리에 의해 취해지는 방지조치 및 강제조치의 대상이 되는 유엔 회원국에 대해서는 총회가 안보리 권고에 따라 회원국의 권리와 특권 행사를 정지시킬 수 있다'는 유엔 헌장 5조를 그대로 인용했다.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북한의 회원국 자격 문제를 거론한 것은 처음으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올해 유엔 총회에서 이 문제를 공식 거론하는 등 우리 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유엔 헌장을 상기시키는 수준이지만 북한이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등 안보리 결의를 계속 위반하면 회원국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음을 사실상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회원국에 북한 공관과 영사관 직원 수를 축소할 것을 촉구했다.

회원국내 은행의 북한 공관 및 영사관 계좌 숫자를 각 공관당 1개, 각 외교관 및 영사당 1개로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북한 공관원이 빈 협약에 따른 외교임무 이외의 활동에 종사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북한 외교관의 불법활동을 경고했다. 북한 공관 소유 부동산의 임대를 통한 수익 창출을 금지했다.

◇"복지대신 핵·미사일 추구 규탄"…북한 인권문제 본문서 첫 명시

안보리 결의는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본문에서 규탄했다.

결의는 '북한 주민들이 처한 심각한 어려움에 깊은 우려를 재강조하며 북한이 주민의 필요가 심각히 충족되지 않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복지 대신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을 추구하는 것을 규탄하며, 북한이 주민들의 복리와 고유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장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기존 결의 2270호에도 전문에서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2270호에서 '우려를 표명한다'는 부분을 '규탄한다'로 수위를 높이고 북한 주민들의 복리와 존엄성 보장을 강조했다.

정부 당국자는 30일 "인권문제가 안보리 결의 본문에 나온 것은 북한 인권과 핵문제는 결국 불가분의 이슈이고 동전의 양면이라는 점을 안보리도 인정한 것 아닌가 생각된다"고 평가했다.

lkw777@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11/30 23:1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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