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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대북제재> 어떤 내용 담겼나…빈틈메우고 느슨한 것 조이고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채택 모습(신화 연합뉴스)
결의 2270호 허점 보완…석탄 수출 등 '민생 예외조항' 대폭손질
처음으로 北 유엔회원국 자격 경고, 北해외노동자 문제 주의촉구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2321호는 안보리의 직전 결의인 2270호를 사실상 출발점으로 하고 있다.

연초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해 안보리가 3월초 채택한 2270호가 역대 가장 강력한 결의라는 평가를 받아왔다는 점에서 이번 결의는 획기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기존 제재의 틈새를 메우고 다소 느슨했던 부분을 조이는 방식으로 대북 압박 강도를 높였다.

북한의 주력 외화조달 수단인 석탄 수출에 대해 상한선을 설정, 북한에 대한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그 역시 중국의 이행 의지에 달려있으며 효과도 제한적일 수 있다는 회의적 시각도 없지 않다.

이번 결의는 크게 북한의 대외교역과 금융, 운송, 외교활동, 대량살상무기(WMD) 및 재래식 무기의 금수, 검색 등의 제재 카테고리별로 새로운 제재 내용을 추가하거나 기존 '촉구' 사항을 '의무' 사항으로 바꾸고, 상당 부분의 민생목적 예외조항을 삭제했다. 기존 결의에서 해석이 애매한 부분을 더 명확히 했다.

북한의 석탄 수출에 상한선을 설정한 것은 이번 결의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제재 조항이다.

2270호에서는 북한의 석탄과 철, 철광석 수출을 금지하면서도 민생목적으로서 WMD(대량살상무기) 개발과 무관할 경우 예외적으로 수출을 허용했다.

그러나 제재가 사실상 무력화될 정도로 예외조항인 민생목적이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이번 결의에서는 2017년부터 북한이 수출할 수 있는 석탄 규모를 물량 기준으로 750만t, 금액 기준으로 4억87만달러(4천678억원)로 제한했다.

수출 금지한 북한의 광물도 기존 금, 바나듐광, 티나튬광, 희토류에서 은, 동, 아연, 니켈을 추가했다.

<그래픽> 유엔 안보리 북핵·미사일 결의 주요 일지
<그래픽> 유엔 안보리 북핵·미사일 결의 주요 일지 (서울=연합뉴스) 반종빈 기자 = 정부는 북한의 제5차 핵실험(9월 9일)에 대응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제재 결의(2321호)가 30일(뉴욕 현지시간) 만장일치로 채택된데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bjbin@yna.co.kr

그동안 북한이 아프리카 등에 수출해온 것으로 알려진 조형물(statue)에 대해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의 건별 사전승인이 없이는 판매를 금지했으며, 유엔 회원국이 북한에 헬리콥터나 선박을 판매하는 것 역시 제재위의 건별 사전승인 없이는 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

2270호에서는 대북 항공유 판매와 공급을 금지하면서도 북한 민항기의 해외 급유는 예외적으로 허용했으나 새 결의에서는 필요 이상의 항공유를 제공하지 않도록 촉구했다.

새 결의는 또 유엔 회원국내 북한 공관 규모의 감축을 촉구했으며, 회원국내 북한 공관 및 공관원당 은행 계좌를 1개로 제한하도록 했다. 북한 공관이 현지에 소유한 부동산의 임대를 통한 수익 활동을 금지했다.

또 안보리의 예방조치 및 강제조치 대상이 되는 유엔 회원국에 대해서는 권리와 특권 정지가 가능함을 상기시킴으로써 북한이 안보리 결의 위반을 지속할 경우 회원국 자격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우회적으로 경고했다.

북한의 해외노동자 문제도 처음 거론했다. WMD 프로그램을 위한 외화 수입을 목적으로 한 북한의 해외노동자 파견에 우려를 표명하고 회원국의 주의를 요청한 것이다.

제재위가 필요하다고 사안별로 결정하지 않는 한 회원국 금융기관의 북한내 사무소나 은행계좌는 90일 이내에 폐쇄하도록 했다. 기존 2270호에서는 'WMD 관련 사무소나 계좌'라는 단서 조항이 붙어있었지만 이를 없앤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내 외국 금융기관이 전무한 상황을 맞게 된다"고 말했다.

북한과의 무역을 위한 사적, 공적 금융지원이나 수출신용, 보증 및 보험제공 등도 금지했다.

회원국 선박이나 항공기에 북한 승무원 고용을 금지했다. 북한인을 선원으로 고용한 선박의 등록 취소를 촉구했던 기존 결의에서 더 나아간 것이다.

<그래픽> 안보리 결의 2270호 - 2321호 비교
<그래픽> 안보리 결의 2270호 - 2321호 비교 (서울=연합뉴스) 반종빈 기자 = 정부는 북한의 제5차 핵실험(9월 9일)에 대응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제재 결의(2321호)가 30일(뉴욕 현지시간) 만장일치로 채택된데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bjbin@yna.co.kr

북한 선박의 회원국 등록 취소와 등록 취소된 선박의 재등록 금지를 의무화했다. 북한 선박의 이른바 편의치적(便宜置籍·선박을 자국이 아닌 제3국에 등록하는 방식)을 금지한 것이다.

북한에 대한 항공기 및 선박 대여, 승무원 제공 금지나 북한내 선박 등록·북한기 사용·북한 선박에 대한 인증 선급 보험 서비스 제공 금지 등의 경우 민생목적 예외조항을 없앴다.

사치품 예시목록에 500달러 이상의 양탄자나 태피스트리(여러 가지 색실로 그림을 짜 넣은 직물)와 100달러 이상의 자기나 본차이나로 된 식기류 등 2개 품목을 추가, 총 14개 품목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재래식 무기에 전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물품의 이전을 금지했고, 구체적 리스트는 제재위가 15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했다.

북한인의 여행용 수화물도 검색 대상임을 명확히 했고, 선박과 함께 철도·도로를 이용한 화물도 검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제재대상 개인의 공항 경유 금지도 명시했다.

북한과의 과학·기술 협력의 경우 고등 산업공학, 고등 전기공학, 고등 기계공학, 고등 화학공학, 고등 재료공학 등과 관련한 북한 국민 상대 특별교육 및 훈련도 금지했다.

lkw777@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11/30 23:1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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