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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野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주요 내용

구분 위법 의혹 행위 위반 법률 조항
헌법위반 ·최순실씨 측근 인사들이 정책개입해 국무회의에 영향력을 행사
·국무위원이 아닌 최순실씨에게 국무회의 심의사항 전달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국무회의 규정, 헌법수호 의무 위반
·비선실세가 문체부 공무원 면직에 관여
·최순실씨와 친분있는 인사들을 장차관에 임명
·직업공무원 제도,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 위반
·사기업에 금품 출연 강요 ·재산권 보장, 시장경제질서 및 헌법수호 의무 위반
·세계일보 사장 교체 관여 ·언론의 자유 보장 위반
·세월호 참사 부실대응
·'세월호 7시간' 정보공개 비협조 및 은폐
·참사 당시 대면보고 없이 서면보고로 대체
·국민의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법률위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 중 삼성·롯데·SK 부분 ·뇌물죄, 직권남용죄, 강요죄
·롯데 70억원 추가 출연 ·뇌물죄, 직권남용죄, 강요죄
·KD코퍼레이션으로부터 최순실씨가 현금과 명품백 수수 ·뇌물죄, 직권남용죄, 강요죄
·미르재단 16개 기업 출연
·K스포츠재단 19개 기업 출연
·직권남용죄, 강요죄
·플레이그라운드 등 광고 몰아주기 ·직권남용죄, 강요죄
·그랜드코리아레저 장애인펜싱팀 더블루케이가 매니지먼트계약 체결
·포스코 배드민턴팀 등 더블루케이가 매니지먼트계약 체결
·직권남용죄, 강요죄
·대통령 문서 외부유출 ·공무상 비밀누설
(서울=연합뉴스)

hysup@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12/02 19:5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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