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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안보리 결의 2270호-2321호 비교

결의 2270호 결의 2321호
WMD 및 재래식 무기금수 북한과의 과학기술협력금지(핵과학·우주공학·첨단제조공학 분야는 제재위 사전 승인시, 여타분야는 재제위 사전 통보시 예외)
북한의 WMD/탄도미사일 관련 기술협력 금지(위성발사 또는 우주 발사체 포함)
북한의 소형무기(small arms) 수입 금지
재래식 무기 관련 이중용도 품목 이전 금지*구체 목록은 제재위 15일내 결정
북 군대의 작전수행 능력 발전 등에 직접 기여 가능한 모든 품목에 대해 금수 적용(예외:민생목적/제재위 건별 결정시)
군사/준군사 조직 및 경찰 훈련을 위한 훈련관·자문관 초등 등 금지
북한의 민감 핵활동·미사일개발에 특화된 교육·훈련 프로그램(고급물리학·고급 컴퓨터 공학·지리 공간 항법·핵공학·항공우주 공학·비행공학)제공방지 북한에 대한 특별교육·훈련 금지 분야(고등 산업공학·고등 전기공학·고등 기계공학·고등 화학공학·고등 재료공학)추가
북한의 모든 화학·생물무기 및 관련 프로그램 포기 결정/생물무기금지협약(BWC)이행 및 화학무기 금지 협약(CWC)가입·이행 촉구
운송 회원국 선박·항공기에 북한 승무원 고용 금지
북한에 대한 항공기·선박 대여 및 승무원 제공 금지(예외:민생 목적·제재위 사전 통보시) 북한에 대한 항공기·선박 대여 및 승무원 제공 금지(민생목적 예외 삭제, 제재위 건별 사전 승인시 예외)
북한 선박의 회원국 등록 취소 및 등록취소 선박의 재등록 금지 촉구(call upon) 북한 선박의 회원국 등록 취소 및 등록 취소 선박의 재등록 금지 의무화
북한인을 선원으로 고용한 선박의 등록 취소 촉구(call upon)
북한내 선박등록, 북한기 사용 및 북한 선박에 대한 소유대여,운용,선급,인증, 보험제공 금지(예외:민생목적,제재위 사전 통보시) 북한내 선박 등록, 북한기 사용, 북한 선박에 대한 인증·선급·보험 서비스 제공 금지(민생목적 예외 삭제, 제재위 건별 사전 승인시 예외)
북한이 소유,운영, 통제하는 선박에 대한 보험 및 재보험 서비스 제공 금지(제재위가 건별로 민생 및 인도지원 목적 종사로 결정시 예외)
대외교역 북한의 조형물(statue)공급·판매·이전 금지(제재위 건별 사전 승인시 예외)
북한에 신규 헬리콥터, 선박 공급·판매·이전 금지(제재위 건별 사전 승인시 예외)
WMD 개발 연관시 석탄, 철, 철광석 수출금지(예외:①민생목적으로 WMD와 무관한 경우, ②외국산 석탄의 나진항을 통한 수출은 WMD와 무관하여 제재위 사전 통보시) 북한 석탄 수출 상한선 설정(수출액 4억달러, 수출량 750만t 중 적은 쪽)
금, 바나듐광, 티타늄광, 희토류 수출금지 수출 금지 광물(은, 동, 아연, 니켈)추가
대북 항공유(로켓 연료포함)판매공급 금지(예외 : 인도주의적 목적, 제재위 사전 허가시, 북한 민항기의 해외 급유) 북한 항공기 이착륙시 화물 검색의무 강조 및 북한 행·발 제3국 기착 민간항공기에 필요 이상의 항공유를 제공치 않도록 주의 촉구
금융 북한 은행 또는 금융기관의 지시하에 또는 대리하여 일하는 개인을 적용 가능한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북한 송환 목적으로 추방토록 결정
WMD 프로그램을 위한 외화 수입 목적으로 북한의 해외노동자 파견에 우려 표명 및 회원국들의 주의 요청
WMD 관련 북한정부·노동당 소속 단체에 대한 자산동결, 자산·재원 이전 금지(예외 : 외교공관, 인도적 활동)
차단 제재위에 제재대상 선박 기국 축소(de-flagging), 특정항구로 유도 및 입항 금지, 자산 동결 대상이 되는 선박 지정 권한 부여
제재 개인·단체의 사무소 폐쇄 및 북한인 파견 대표 추방 제재 대상 개인의 공항 경유 금지 명시
자국영토내 북한 관련 화물 검색 의무화 북한인의 여행용 수화물도 검색 의무 대상임을 명확화
철도·도로 화물을 검색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
금지품목 적재 의심 항공기의 회원국 이착륙 및 영공 통과 불허(예외:비상착륙)
제재 대상자 소유·운영 및 불법활동 연루 의심 선박의 회원국 입항 금지
외교
활동
회원국내 북한 공관 규모 감축 촉구
회원국이 WMD 프로그램 또는 불법활동에 연루되어 있다고 결정한 북한 관료, 정부인사, 군인의 입국 또는 경유 거부
제재 회피나 위반에 연루된 북한 외교관·정부대표 추방(예외:UN관련 목적, 사법절차상 필요성·인도주의 목적/제재위 건별 결정시)
북한 공관 및 공관원당 은행 계좌를 1개로 제한
북한 공관원이 비엔나 협약에 따라 외교임무 이외 활동에 종사하는 것이 금지됨을 강조
북한 공관 소유 부동산 임대를 통한 수익 창출 금지
안보리의 예방조치 또는 강제조치의 대상이 되는 유엔회원국의 권리·특권의 정지가 가능함을 상기
북한은행의 회원국내 지점·사무소 신규 개설 등 활동 금지, 90일내 기존 지점 폐쇄 및 거래활동 종료
회원국 금융기관의 북한내 사무소·은행계좌 개설 등 활동금지, 90일내 WMD 관련 기존 사무소·계좌 폐쇄(예외:인도지원,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유엔활동 등) 회원국 금융기관의 북한내 사무소·은행계좌 개설 등 활동금지, 90일내 기존 사무소·계좌 폐쇄(WMD 연관성 조건 삭제)
WMD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대북 무역에 대한 모든 공적·사적 금융 지원 금지 대북 무역에 대한 공적·사적 금융지원 금지(WMD 연관성 조건 삭제, 제재위 건별 사전 승인시 예외)
금(gold)의 거래에 대해서도 기존 금융거래 금지 의무 적용 명확화
인권 북한 주민의 극심한 고통에 대한 우려 재강조
주민들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핵·탄도미사일 개발을 추구하는 북한의 형태를 규탄
북한 주민의 복지와 고유의 존엄성 존중 및 보장 필요 강조
제재
이행
강화
전문가패널에게 보고서 연 2회 제출 요청
제재위가 UN 대북제재 이행관련 특별회의를 개최할 것을 지시
정치
대화
한반도 평화 안정의 중요성
평화적, 외교적, 정치적 해결에 대한 의지 표명
대화를 통한 평화적 포괄적 해결 촉진과 긴장을 악화시킬수 있는 어떤 행동도 자제하기 위한 노력 환영
긴장을 악화시킬 수 있는 어떤 행동도 자재하기 위한 노력 환영→'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활동의 중요성 강조'로 문구 수정
제재대상
확대
단체 12개 및 개인 16명 추가 단체 10개 및 개인 11명 추가
사치품 예시목록에 7개 품목 추가(총 12개 품목으로 확대) 예시목록에 2개 품목 추가(총 14개 품목으로 확대)
※자료 : 외교부 (유엔본부=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11/30 23:2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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